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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검찰 폐지 與, 기소·수사 분리 무력화...민심 역풍 감당할 수 있나

[칼럼]검찰 폐지 與, 기소·수사 분리 무력화...민심 역풍 감당할 수 있나

사건 당사자가 재판관이 되어서 이해관계를 판단한다면 그 결과를 누구도 믿을 수 없다는 것이다.더불어민주당이 5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한 '조작기소 특검법'이 코크가 강조한 법치주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조사 대상 12 사건 중 8건이 대장동·위례·백현동 개발사업 의혹 수사 등 이재명

정치오피니언 2026.11.06 15:43 | 남상훈
[이동엽의 이청득심(以聽得心)] 듣는 의회가 가르치는 의회가 될 때

[이동엽의 이청득심(以聽得心)] 듣는 의회가 가르치는 의회가 될 때

나는 그 제안을 검토해 조례안에 담았고, 이 조례는 지난달 28일 수원특례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제 수원시의회는 청소년뿐 아니라 청년과 대학생까지 직접 가르치는 '의회 아카데미'를 운영할 근거를 갖게 됐다. 참가자들이 기자단이 돼 의정활동을 취재하고 시민에게 전할 길도 열었다.

본문 정치오피니언 2026.11.04 16:13
자리 다툼에 개원도 못한 남양주시의회

자리 다툼에 개원도 못한 남양주시의회

지방의회 개원 첫 본회의는, 의장단 선출과 상임위원회 구성 등 향후 의회 운영의 기본 틀을 마련하는 매우 중요한 절차이다. 원 구성이 지연될 경우 조례안 심사와 예산안 처리, 집행부 견제 등 의회 본연의 기능에도 차질이 불가피해지기 때문이다.

본문 오피니언 2026.07.03 11:53 | 이건구
[기자수첩] 멈춘 예산, 결정하지 못한 의회

[기자수첩] 멈춘 예산, 결정하지 못한 의회

예산안은 보류됐고 , 다음 날 열린 본회의에서도 추가 논의 없이 정례회는 종료됐다 . 국민의힘은 졸속으로 편성된 예산을 바로잡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말한다 . 민주당은 절차를 통해 고칠 수 있는 문제를 스스로 내려놓은 책임 회피라고 반박한다 .

본문 오피니언 2025.12.21 21:21 | 평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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