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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외면해선 안될 김성원 의원의 '미군공여지 주변 지원법 개정안'](https://cdn.jasm.co.kr/news/thumbnail/202610/news_1793429553_323657_m_1_300.jpg?v=1793475434)
[기자수첩] 외면해선 안될 김성원 의원의 '미군공여지 주변 지원법 개정안'
개정안은 △장기 미반환 공여구역의 법적 정의 신설 △관련 사업의 국고보조율 인상 △전용 특별회계 설치 근거 마련 등을 골자로 하고 있어, 국가의 체계적이고 직접적인 예산 지원을 의무화하는 법적 토대를 담았다. 이 법안이 '발의'에 그쳐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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