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규제지역' 검색결과

[기자수첩] ‘이중 역차별’ 논란 키우는 지방우대지수

그러나 수도권을 하나의 동질적인 공간으로 보는 순간 지역 간 격차와 규제로 인한 희생은 가려진다. 구리시는 전체 면적의 약 60%가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다.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데다 군사시설보호구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 등의 규제도 중첩돼 있다.

본문 정치 오피니언 경제 사회 2026.11.05 07:41 | 이건구

[기고] 지방자치 35년, 참여에서 직통으로

주민이 지역의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스스로 해결해 나가는 것, 그것이 지방자치의 가장 든든한 기반이다. 광주는 1975년 팔당상수원보호구역 지정 이래 50년 넘게 수도권의 식수를 지키기 위해 중첩규제를 감내해 온 도시다. 이제 그 희생을 다음 세대의 기회로 바꾸는 일이 남았다.

본문 정치 오피니언 지역 2026.10.26 13:37

[기자수첩] 위기를 기회로, 동두천의 ‘역발상 반전 드라마’를 기대하며

오랫동안 동두천은 수도권 규제와 미군기지 반환 지연이라는 이중고에 짓눌려 성장의 동력을 잃어왔다.

오피니언 사회 2026.10.15 07:47 | 오기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