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득구 의원 , 공사대금 상습체불 건설업자의 공공공사 참여 제한 법안 발의
강득구 의원(경기 안양만안,더불어민주당)은 상습적으로 공사대금을 체불한 건설사업자의 공공건설공사 하도급 참여를 제한하는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대표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은 하도급 업체 등을 보호하기 위해 원도급자가 발주자로부터 준공금이나 기성금을
기상청 날씨 예보 왜 틀리나 했더니…불합격 관측장비 177대 가동 '방치'
이외에 수도권기상청은 2017년부터 청사 신축계약을 추진하면서 하도급 직불 대상 공사인데도 대금을 원도급자에게 지급했다.
김동영 경기도의원 ‘관급공사 건설기계 임대료 체불 방지’ 조례안 상임위 심사 통과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동영 부위원장이 대표로 발의한 ‘경기도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1일 제387회 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원안대로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안양시의회, 제305회 임시회 마무리...제3회 추경안 2조567억 최종 의결
따라서 설계 단계에서부터 방수와 내구성 확보를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하도급 구조를 개선해 실제 시공비가 충분히 확보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도의회 민주당 “윤 정부, 무리한 수사 사과하고 노동탄압 멈춰야”
이들은 “ 민주노총 건설노조에 따르면 윤정부는 현재 건설노조를 상대로 전국적으로 13 회에 걸친 사무실 압수수색 , 40 여명에 이르는 조합원 압수수색 , 950 여명을 소환조사하고 15 명을 구속했다고 한다 ” 며 “ 정작 건설사들의 불법하도급 , 임금체불
당정 ‘설 성수품’ 역대 최대로 확대…연휴 기간에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그는 또 중소‧소상공 근로자의 체불임금이 발생치 않도록 설 명절 전에 하도급대금을 미리 앞당겨 조기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재명 ‘중소·벤처기업 강화’ 공약 발표···불공정 거래와 불법행위 근절 등 제시
이 후보는 이날 서울 금천구 가산디지털단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중소 벤처 기업 활성화를 위해 하도급 갑질과 기술 탈취 같은 불공정 거래 불법행위 근절 등 '중소·벤처기업 7대 공약'을 제시했다.
당정 ‘건설현장 인명피해 처벌‘ 강화···불법하도 현장 인명피해 시 ‘무기징역’
한편 국토교통부는 이번 당정협의를 토대로 '해체공사 안전강화 및 불법하도급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하남시의회, 새해 첫 임시회… 18개 안건 심의
시의회는 이번 제 300 회 임시회에서 집행부로부터 2021 년도 올해 주요 시정업무보고를 청취한 뒤 ▲ 하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하남시 입영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 하남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하남시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
이성만 의원, 하도급업체 ‘기술탈취’ 손해액 추정 규정 도입 개정안 발의
이성만 국회의원 이성만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부평갑)이 기술 탈취를 당한 하도급 업체의 손해액을 추정하는 내용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을 1호 법안으로 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