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국토위서 LH 부채·분사·주택공급지연 질타
신성범 의원은 "LH 부채가 2025년 174조원에서 2030년 373조원으로 2배 가까이 늘어난다는 통계까지 나왔다"며 "과거 토지공사와 주택공사를 통합했던 취지가 무색하게 17년 만에 다시 나누는 것이 과연 LH의 재무 구조 개선과 주거 안정이라는 존재 이유에 부합하는지 의문"이라고
임창휘 경기도의원 “경기도교육연구원 내부 연구역량 강화·타임시트 도입으로 투명성 확보해야”
이어 임 의원은 외부 인력 활용 시 연구진과 자문위원의 역할을 명확히 구분할 것을 촉구했다.
박재용 경기도의원, 통합돌봄 간호조무사 역할 정립 제도 개선 방향 논의
이날 박재용 의원은 “통합돌봄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제도와 인력 구조 간의 간극을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며 “특히 1차 의료기관에서 간호조무사가 주요 실무 인력으로 활동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이들의 역할을 정책적으로 함께 고민할 필요가
이애형 경기도의원, 학생 안전권 확보 ‘보건실 공백’ 해소 방안 논의
이어 보건교사가 수업으로 보건실을 비우지 않도록 하는 구조적 조정 보건수업 전담인력 배치를 통한 보건실 공백 해소 학생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유연한 수업 운영 법 취지에 부합하는 보조인력 운영 등 개선 방안을 제언했다.
박재용 경기도의원, 경기장애인근로자지원센터 운영위원회 참석
박재용 의원은 “장애인 근로자 지원사업은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인 만큼 종사자의 안정적인 근무 여건이 중요하다”며 “인건비와 사업비 구조를 보다 안정적으로 설계해 전문 인력이 지속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조용호 경기도의원·경기도영화인협회 “지속가능한 영화생태계 기반 마련해야”
협회 관계자들은 영화가 다양한 분야의 전문 인력이 참여하는 종합예술임에도 불구하고, 지원 과정에서 스태프 등 보이지 않는 인력은 배제되거나 단순 n분의 1 방식으로 지원이 이뤄지는 구조적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안계일 경기도의원 ‘반복되는 의료원 손실보전, 방향 잃은 복지 예산’ 구조 개선 요구
또한, 안 의원은 “의료원이 지난 4년간 매년 수백억 원을 보전받고도 뚜렷한 경영개선 결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라며 “경영개선·진료과 전문화·인력 재배치 등 구조 개선 없는 적자 보전은 결국 재정 의존만 심화시킬 뿐”이라고
정해권 인천시의회 의장 “지방이 대한민국 주체로 나서야”…분권 개헌 촉구 결의안 통과
이어 그는 “특별지방행정기관은 중앙정부의 하위 조직으로서 지방자치단체와 기능이 중복되고, 주민이 체감하는 행정 효율성을 저해하는 구조적 한계가 있다”며 “지방이 주체가 돼 재정·인력·조직이 함께 이양되는 실질적 분권 체계를 확립해야
인천 서구의회, 한승일·홍순서 의원 ‘인공지능 기본 조례안’ 공동 발의
아울러 주민 삶의 질 향상과 더불어 지역 일자리 창출, 산업구조 혁신, 교육·돌봄·복지 서비스 개선 등 실질적인 적용 방안도 포함됐다.
안양시의회, 제305회 임시회 마무리...제3회 추경안 2조567억 최종 의결
치매공공후견제도가 인력 부족과 제도 구조의 한계로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며 발굴 연계 강화, 제도 개선, 후견인 전문성 및 보상 확대, 시민 인식 제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