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윤호중(민주당)]언론자유 제한···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
그는 “그러나 아직 가야 할 길이 많이 남아 있고, 소비자와 입점업체에 큰 부담인 약 20%에 달하는 플랫폼 수수료는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며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 업체 간 기울어진 운동장을 반드시 바로 잡겠다”고 다짐했다.
정춘숙 용인병 후보, 용인시 공공배달앱 개발긴급 제안
또 “수수료와 광고료 한푼없이 소상공인이 이용할 수 있고, 소비자들도 지역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어 지역경제에도 도움되는 군산의 ‘배달의 명수’가 모델이 될 수 있다.”고 덧붙혔다.
경기도-공정위, 공정경제 질서 구현 업무협약 체결
이번 협약에 따라 도와 공정거래위원회는 ▲불공정행위 구제관련 협력체계 구축 ▲공동실태조사 실시 ▲소비자 권익보호 및 안전방안 마련 ▲정책교육 및 홍보강화 ▲협력강화를 위한 실무협의체 운영 등을 함께 추진해 나가게 됐다.
“도민의 발이 멈추지 않도록 해결에 총력”… 버스파업문제 해결 위해 간담회
각 이해관계자 입장차로 인한 협상 난항이 예상되는 가운데 경기도의회는 조정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 지난 7일 건설교통위원회 조재훈 위원장 주재 하에 도내 버스업계 노사, 소비자단체 대표, 도 집행부 측이 참석한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문제 해결을 위한 시도를 지속해왔다.
이찬열 의원, SNS판매 소비자 피해 확산 방지법 발의
이찬열 의원 통신판매업자 미신고로 판매자 정보 알기 어려워 소비자 피해 증가 전자게시판 제공자·미신고 이용자 경우 차단 등 소비자 피해 막아야 바른미래당 이찬열 의원(수원 장안· 국회 교육위원장)은 소셜네트워크(SNS)상 거래에 대한 소비자 피해를 막고 안전한
당정청 “개혁·민생법안 통과 노력…경제민주화 성패 달려”
홍 수석대변인은 “공정거래법과 상법, 유통산업발전법, 상생협력법, 금융소비자보호법 등 경제 개혁법안과 가맹점주, 소상공인 등과 밀접한 관련 있는 민생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공동 노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