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영 "투표지 계수기 두 업체가 10번 번갈아 납품…담합 의심"
박 의원은 "이상한 것은 대통령선거와 조합장 선거는 무조건 A 업체가 하고 있고,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지역구 선거는 B업체가 전부 수의계약으로 입찰받아 계수기를 납품하고 있다"며 "국가계약법 7조에 의해 경쟁입찰이 원칙인데, 이것이 흔히 말하는 담합이고 국가계약법상의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는
상조시장 11조원 시대, 피해구제도 봇물…소비자 보호 수준 높여야
피해구제 신청 또한 계약해제·해지 및 위약금 관련 신청이 과반을 넘는 613건(56%)을 차지했다. 다음으로는 계약불이행 197건(18.0%), 부당행위 156건(14.2%), 청약철회 67건(6.1%) 등이 뒤를 이었다.
경기도의회 한승훈 의원, “경부선 지하화·평택역 환승센터 적기 추진해야”
평택역 복합문화광장 조성 사업과 연계되어 추진되는 본 사업에 대해 “2027년 9월 전체 준공 목표에 맞춰 시민들이 불편함 없이 환승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경기도 차원의 세심한 재정 집행과 철저한 공정 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채명 경기도의원 “AI, 평균 정확도보다 누구에게 더 틀리는지 살펴야”
AI 사업 제안요청서와 사업자 평가, 계약조건 등에 성별분리 데이터 구축 여부와 집단별 오류 발생 비율, 알고리즘 편향 점검 결과, 편향 발생 시 수정 절차와 책임 주체 지정 등을 포함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고은정 경기도의원 “물류노동자 권익 보호 정책 마련해야”…경기도 실태조사 추진
특히 현장 인터뷰를 통해 ‘가짜 3.3% 계약’과 같은 불공정 사례를 파악하고 정책 수요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화성특례시의회-조경협의회, 지역 건설산업 상생·공정한 발주 환경 개선 논의
배정수 의장은 “지역 경제의 근간인 조경업체들이 공정한 기회를 얻는 것은 시의 균형 발전을 위해 중요하다”며 “조경업체들의 시 발주 계약 참여 문턱을 낮추기 위한 현실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집행부와 긴밀히 협력하여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용인특례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서 조직·인사·주민지원사업 개선 촉구
신나연 의원은 행정과에 직원 복지 관련 용역 추진 시 동일 업체와의 반복계약을 지양해 공정성을 확보할 것을 강조했다. 인사관리과에는 5년 미만 저연차 공무원의 조직 적응을 돕고 사기 진작을 위한 실질적 지원책 마련을 촉구했다.
조성환 경기도의원 “복지 부정수급 막을 신기술 활용 감사체계 구축 시급”
조 위원장은 “2022년 경기도 감사실 보고에 따르면 복지 부정수급 적발 건수는 7312건, 금액으로는 247억원에 달한다”며 “이는 개인의 일탈이라기 보다는 제도의 허점을 악용한 구조적 문제로 예산 집행의 공정성과 신뢰를 무너뜨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영희 경기도의원 “안성고교 그린스마트스쿨 공사 중단, 행정 부실로 1년 지연”
이에 안성교육지원청은 9월12일 계약을 해지한 뒤, 10월에 다른 건설사와 약 41억원 규모의 수의계약을 체결한 상태이다. 현재 안성고 공사의 실제 공정률은 55% 수준으로 사업 지연에 따라 준공 일정이 2026년 9월로 1년 가까이 늦춰질 전망이다.
구리시의회, 랜드마크 타워 개발사업 부지 처분 절차 문제 강력 비판
이어 신 의장은 26일 재개장한 롯데마트를 언급하며 “지난해 3월 8일 ‘구리유통종합시장 관리·운영 조례’를 개정해 엘마트 입점 시와는 달리 롯데마트와 대부계약 시 임대보증금을 납부토록 했다”며 “롯데마트가 구리전통시장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