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암표 제보 쏟아져도 좌석번호 숨기면 ‘속수무책’
지난 8월, 개정된 공연법 시행령과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이 시행되면서 매크로 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재판매 목적의 부정구매와 부정판매를 금지하고, 과징금과 신고포상금, 부당이익의 몰수·추징 등 제재 수단을 마련했다.
담합 단골 기업 65곳…7년간 3건 이상 반복 적발
과징금 규모도 크게 늘었다. 연도별 부당 공동행위 과징금은 2024년 2193억원, 2025년 2636억원 수준에서 올해는 1∼8월 2조4576억원으로 뛰었다. 지난해 연간 과징금의 9배 이상에 달한다.
정부·여당, ‘2차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 발표…331개 규정 정비 추진
구체적으로 경제 관련 중대 위반 행위 29 개 규정에 대해서는 징역형 중심의 처벌을 과징금 등 금전적 제재로 전환하거나 강화한다 .
쿠팡 대규모 유출 ‘매출 4% 철퇴’...김승원 의원, 개인정보 과징금 상한 법안발의
법 개정안은 과징금 상한을 매출액의 4퍼센트로 높이고, 매출 산정이 어려운 경우 최대 30억원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한정 의원, 유사수신 행위자 처벌 강화...‘유사수신규제법’ 개정안 대표발의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한정 의원 ( 더불어민주당 · 남양주을 ) 은 27 일 유사수신 행위자에 대한 징벌적 과징금 부과와 형사 처벌을 강화하는 ‘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 일명 유사수신규제법 )’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
박덕흠·진성준 공사 수주 놓고 ‘공방’
진 의원은 지난 2008년 구의·자양취수장 이전 사업에서 박 의원 일가 회사가 담합을 주도해 과징금을 부과받은 사건을 예로 들어 "건설업체들은 사전입찰담합으로 공개경쟁입찰을 무력화하는 불법을 저지르기도 한다"고 말했다.
“허울뿐인 특례시 안돼…조명자 의장, 실질적 권한·재정이양 이뤄져야”
이처럼 189건의 사무 중 과징금 관련 사무를 제외하면 사실상 인사·재정 권한은 전혀 포함되지 않아 기초지자체의 사무 부담만 가중시키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대기업 ‘하도급 갑질행위’ 근절대책 마련 필요
공정위에서 조치한 제재조치 206건 중 경고는 168건, 시정명령은 13건, 과징금+시정명령은 22건, 고발+과징금+시정명령은 2건, 과징금+시정명령+경고는 1건이었다. 30대 기업집단의 하도급법 위반현황을 기업별로 보면 위반횟수로는 현대자동차가 총 20회로 가장 많았고, 그 뒤를 이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