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33조 아파트 관리비 관리 시스템 특정업체 ‘쏠림’ 심각… 입주민 선택권 제한 우려
손명수 의원 “아파트 관리비 결제망 특정업체 쏠림 영향 살피고 공정한 금융망 연계방안 마련해야” 지적 ⓒ손명수의원실 제공 연간 33조원이 넘는 공동주택 관리비 시장에서 관리비 산정·회계를 담당하는 전산시스템과 은행·카드사를 연결하는 전자결제망인 EBPP가 특정 사업자에 높은 비중으로
박수영 "투표지 계수기 두 업체가 10번 번갈아 납품…담합 의심"
이어 "선거정보시스템도 2020년부터 2023년까지는 C업체가 혼자 입찰에 참여해 수의계약을 했고, 2024년부터는 D업체 하나만 응찰해서 낙찰받아 수의계약을 하고 있다"며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 관리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우리가 특검도 출범시켰다.
임창휘 경기도의원, “경기도 제조업, ‘피지컬 AI’ 도입·제조 데이터 공공관리 시급”
또한 임 의원은 민간 AI 기업과 중소 제조업체 간의 심각한 협상력 격차를 지적하며 ‘중간 매개체로서의 공공의 역할’을 강력히 요구했다.
최민 경기도의원 “중대재해 예방, 규모보다 ‘현장 밀착형’ 전문성 확보가 우선”
또한, 특정 영세 전문 업체가 대형 기관의 사업 중 일부를 실질적으로 분담해 해결하고 있는 사례를 언급하며 노동국장이 현장의 세밀한 돌아가는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질타했다.
이재명 대통령 “주사기 매점매석 단죄”…신속 수사·최대 제재 지시
이들 업체는 재고를 과도하게 보관하거나 특정 거래처에 물량을 집중 공급하는 방식으로 유통 질서를 교란한 것으로 조사됐다 . 일부 업체는 약 13 만개 재고를 보관하거나 , 특정 거래처에 월평균 판매량의 최대 59 배에 달하는 물량을 공급한 사례도 확인됐다 .
강태형 경기도의원 “교통국 예산 늘었는데, 교통·안전·서비스 품질은 제자리”
강 의원은 “교통약자 이동권은 특정 기간만 필요한 예산이 아니다”며 “예산을 줄이기 위해 시·군에 부담을 떠넘기는 방식은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고 질타했다.
용인특례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서 조직·인사·주민지원사업 개선 촉구
신나연 의원은 행정과에 직원 복지 관련 용역 추진 시 동일 업체와의 반복계약을 지양해 공정성을 확보할 것을 강조했다. 인사관리과에는 5년 미만 저연차 공무원의 조직 적응을 돕고 사기 진작을 위한 실질적 지원책 마련을 촉구했다.
경기도의회 민주당 "의회 녹취 지시한 공직자, 도민 신뢰 짓밟았다” 강력 규탄
또 특정 업체를 위한 추천 및 선정 시도가 있었다는 내부 정황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 도의회 민주당은 “이는 단순한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구조적 비위 사건으로 번질 수 있는 심각한 권한 남용”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