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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특공제 논란에 이재명 대통령 반박…“보유와 거주, 같은 개념 아냐”
조용술 대변인은 18 일 논평에서 “ 세금과 규제 강화로 임대 물량이 줄고 전세가 감소하면서 월세가 급등했다 ” 며 “ 서민과 청년의 주거 부담이 커졌다 ” 고 주장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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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날 함께 공개된 공약 내용에서 주거는 HUG(주택도시보증공사)가 거절한 전세보증을 경기도가 직접 시행하는 ‘누구나 안심전세’를 비롯해 청년 주거비 2억원 무이자 융자, 사회초년생 대상 연 최대 240만원의 월세 지원이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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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논의된 사업은 ▲경기도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경기도 청년 전․월세 보증금 이자 지원 ▲혈액검사 및 AI를 활용한 유방암 검진 ▲외국인 간병제 시범사업 ▲상상미래형 학교놀이터 ▲대안교육기관운영비 지원 ▲중·고등학생 독감예방접종 지원이며, 모두 교섭단체 차원의 제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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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내 거주 중인 청년 독립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 청년에게는 전·월세 보증금 이자의 연 1%를 지원한다. ‘경기도 청년 전·월세 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으로 진행되며 50억원 예산으로 5000가구의 청년을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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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10·15 부동산 대책은 청년과 서민의 내 집 마련 여건을 더욱 악화시키고 전 · 월세 가격 상승을 불러왔다 ” 며 “ 환율과 물가 상승으로 서민 부담이 빠르게 커지고 있다 ” 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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