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임금근로자'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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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 공사대금 상습체불 건설업자의 공공공사 참여 제한 법안 발의
강득구 의원은 공사대금의 상습 체불은 영세 하도급 업체의 경영난을 초래하고, 결국 현장에서 일하는 건설근로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매우 중대한 불법행위이기 때문에 반복적인 체불 행위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며, 법안의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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