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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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 공사대금 상습체불 건설업자의 공공공사 참여 제한 법안 발의
강득구 의원(경기 안양만안,더불어민주당)은 상습적으로 공사대금을 체불한 건설사업자의 공공건설공사 하도급 참여를 제한하는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대표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은 하도급 업체 등을 보호하기 위해 원도급자가 발주자로부터 준공금이나 기성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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