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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법률 참모' 두 법무장관 후보에… 野 "공소취소 완수 인물"
두 후보자 모두 검찰 수사권 분리라는 여권의 기조를 지지하고 검찰권 남용 등이 드러나면 이 대통령의 공소를 취소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 대통령 “유시민 처벌 원하지 않는다”…명예훼손 혐의 수사 종결 수순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21일 경향신문에 따르면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이 대통령이 유 작가에 대한 경찰 수사와 관련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전날 밝혔다고 말했다.유 작가는 한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검찰개혁이 지지부진했던 이유는 이 대통령이 수사·기소의 완전한 분리를
이 대통령 “중대범죄 성역 없이 엄단”…김지용 중수청장 "국민권익 보호"
그러면서 "중수청의 존재 의미와 필요성을 국민께 증명해달라"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처음 참석한 김 청장에게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하고, 공소청과 중수청이 소속 부처까지 달리하도록 하는 검찰개혁이 제도적으로 완비됐다"며 "이제 중수청이 중대범죄수사
李, 국무회의 나온 중수청장에 "존재 의미 증명하라"
청장에게 "화이트칼라 범죄, 권력형 부패 범죄, 증권·금융 범죄 등 국민의 삶을 파괴하고 사회질서를 어지럽히는 중대범죄에 대해 네 편 내 편을 가리지 말고 성역 없이 수사력을 총동원해 엄단함으로써 중수청의 존재 의미와 필요성을 국민께 증명해달라"고 말했다.이어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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