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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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금융 피해, 청년 중심 눈덩이로 불어났다
금감원 피해신고·상담, 작년 1만 7538건으로 3년새 61%나 증가미등록 대부업체 피해는 2배 이상, 협박 등 채권추심 신고는 3.9배 늘어무료 소송변호사 신청자 63.2%가 20~30대로 과반 훌쩍 넘겨
책무구조도 도입 후 금융사고 203건 달했지만 책임규명·제재는 ‘0건’
금감원 운영지침은 대규모 고객 피해, 건전성 중대 저해, 관리의무 미이행, 임원의 지시·묵인·방치, 조직적 위법행위, 장기·반복적 위법행위 가운데 하나에 해당하면 책임규명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책무구조도 도입 이후 이 같은 절차에 따라 처리된 사례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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