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형발전지원' 검색결과
3건
9ms
![[기자수첩] ‘이중 역차별’ 논란 키우는 지방우대지수](https://cdn.jasm.co.kr/news/thumbnail/202611/news_1793793674_324183_m_1_300.jpg?v=1793835478)
[기자수첩] ‘이중 역차별’ 논란 키우는 지방우대지수
서울과 가까운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오랜 기간 각종 규제를 받아왔음에도 정작 균형발전을 위한 정부 지원에서까지 후순위로 밀리…
서울 가까우면 지방 지원 후순위?... 구리시, 지방우대지수 ‘이중 역차별’ 반발
결국 서울과 가깝다는 이유로 산업과 인구 유입을 억제하는 규제를 받으면서도, 같은 이유로 균형발전 지원에서는 후순위로 밀릴 수 있다는 것이 구리시가 제기한 문제의 핵심이다.
李대통령 “불평등 양극화 그늘 여전…‘모두의 성장’ 대전환”
이 대통령은 "담대하게 투자하되 비효율에 낭비하지 않는다, 조세지출보다 재정지출을 우선한다,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지방을 우대한다는 원칙으로 예산안을 편성했다"며 "이에 따라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했다"고 전했다.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