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지역' 검색결과

오세훈·장동혁 "우리는 한팀…시민의 삶 지키겠다"

이에 오 시장은 ▲ 재정 분담 ▲ 노후 인프라 개선 ▲ 주택 공급을 위한 규제 완화 등은 서울시 노력만으로 한계가 있다면서 중앙당 차원의 지원을 촉구했다.

본문 정치 2026.11.06 14:04 | 남상훈

[기고] 흙을 지킨 사람들의 날

규제는 겹겹이 쌓였다. 1990년에는 특별대책지역이, 1999년에는 수변구역이 그 위에 얹혔다. 2001년 정부가 하천구역 안의 경작까지 금지하려 했을 때 남종과 퇴촌의 농민들은 "휴경지에 농작물을 심어 쌀 한 톨이라도 수확하려는 농민의 생존권을 지켜 달라"고 호소해야 했다.

본문 정치 오피니언 사회 지역 생활/문화 2026.11.06 10:25

"인구 늘어도 기반시설은 열악한데…" 김포시 지방우대지수 산정에 반발

김포시가 행정안전부의 '지방우대지수' 권역 산정에 반발해 제도 개선을 공식 건의했다.접경지역의 특수성과 중첩규제에 따른 개발 제약, 인구 증가에 비해 부족한 사회기반시설 등 지역의 실질적인 여건이 평가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정치 지역 2026.11.06 09:11 | 권용국

[기자수첩] ‘이중 역차별’ 논란 키우는 지방우대지수

남양주시는 1권역에서 3권역으로의 재지정과 중첩규제 피해지역을 위한 ‘규제특례권역’ 신설을 요구했다. 구리시는 재정자립도와 인구구조, 규제 강도 등을 반영하는 별도 보정지표와 예외 규정을 제안했다. 정부도 이 같은 문제 제기를 단순한 지역 이기주의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

본문 정치 오피니언 경제 사회 2026.11.05 07:41 | 이건구

서울 가까우면 지방 지원 후순위?... 구리시, 지방우대지수 ‘이중 역차별’ 반발

인접 지역의 중첩규제와 취약한 자족 기반 등 지역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며 유감을 표명했다.행정안전부는 지난 3일 ‘지방우대지수 운영 및 관리 규정’을 최종 고시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정치 사회 지역 2026.11.05 07:40 | 이건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