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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늘어도 기반시설은 열악한데…" 김포시 지방우대지수 산정에 반발

"인구 늘어도 기반시설은 열악한데…" 김포시 지방우대지수 산정에 반발

김포시 전체 면적 276.59㎢ 가운데 72.6%인 200.71㎢가 각종 환경 관련 규제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전체 면적의 상당 부분이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돼 군사시설 관련 규제까지 적용받고 있다.

본문 정치지역 2026.11.06 09:11 | 권용국
[기자수첩] ‘이중 역차별’ 논란 키우는 지방우대지수

[기자수첩] ‘이중 역차별’ 논란 키우는 지방우대지수

남양주시가 밝힌 2023년 기준 1인당 지역내총생산은 2084만 원으로 경기도 31개 시군 가운데 30위다. 서울과 가깝다는 것은 분명 입지적 이점이다. 그러나 접근성이 곧 재정과 산업 경쟁력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본문 정치오피니언경제사회 2026.11.05 07:41 | 이건구
서울 가까우면 지방 지원 후순위?... 구리시, 지방우대지수 ‘이중 역차별’ 반발

서울 가까우면 지방 지원 후순위?... 구리시, 지방우대지수 ‘이중 역차별’ 반발

서울과의 공간적 거리와 함께 지방시대위원회가 마련한 44개 균형발전 지표를 연계해 사회·경제적 발전 수준을 반영하고, 인구감소지역에는 추가 우대를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지방우대지수는 2027년부터 재정·세제·규제·조달 등 정부 정책과 사업에 본격 활용될 예정이다.

본문 정치사회지역 2026.11.05 07:40 | 이건구
부승찬 의원 , 소방재원 국가책임 강화 위한 지방세법 개정안 대표발의

부승찬 의원 , 소방재원 국가책임 강화 위한 지방세법 개정안 대표발의

소방안전교부세는 담배 판매 감소와 2025년 세입 정산 결과 반영에 따라 2027년 7605억원으로 산정됐다 . 이는 올해 1조 503억원 대비 2898억원(27.6%) 적다 .

본문 정치사회 2026.11.01 18:11 | 허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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