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조작기소 특검, 위헌·위법 소지...수정해야"
조국혁신당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은 6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한 ‘조작기소 특검법’에 대해 위헌·위법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조 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검찰의 조작수사에 대한 수사를 위하여 수사 능력이 있는 검사가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이제 더 이상 검사는 수사 기관이 아니다
오세훈, 한동훈 복당에 “당내 대다수 공감 전제돼야”
오세훈 서울시장이 국민의힘 내부에서 제기되는 한동훈 무소속 의원의 복당론과 관련해 “무슨 일이든 절차와 방식이 중요하다”고 신중론을 폈다.오 시장은 6일 서울 예산정책협의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 의원의 복당론에 대한 질문에 “당내 대다수 구성원의 공감이 전제될 때 중요한 상황이 진행되는
강득구 의원, 장애인 등 특별지원교육 사각지대 해소 위한 포럼 개최
이후 장애인 당사자와 가족, 교육·복지 현장 관계자들이 참여해 교육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과 제도 개선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 2부에서는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각지대를 줄이고, 장애 유형과 범주를 확대하기 위한 정책 과제를 논의했다 .
![李대통령 지지율, 2%p 오른 41%…與 36%·국힘 28%[한국갤럽]](https://cdn.jasm.co.kr/news/thumbnail/202611/news_1793928590_324408_m_1_300.jpg?v=1793929463)
李대통령 지지율, 2%p 오른 41%…與 36%·국힘 28%[한국갤럽]
'의견 유보'는 9%였다.긍정 평가 이유로는 '외교'(18%)가 가장 많았고, '경제·민생'(15%), '소통'(10%), '서민 정책·복지'(8%), '전반적으로 잘한다'(…
박관열 광주시장, 추미애 경기도지사에 핵심 정책현안 건의
경기도 광주시는 박관열 시장이 경기도 추미애 도시사를 만나, 광주시 주요 현안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지원과 협력을 요청했다고 6일 밝혔다.광주시에 따르면 박 시장은 추미애 지사에게 광주시의 주요 현안과 미래 발전을 위한 핵심 정책과제를 담은 ‘광주시 핵심 정책 현안 건의서’를 전달하고
용인시의회, 2040 도시기본계획 등 주요 현안 점검
용인시의회는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김영식)가 청사 대회의실에서 집행부와 정책협의회를 열고, 도시기본계획 등의 주요 현안과 사업추진 방행을 논의 했다고 6일 밝혔다.이번 협의회는 도시·교통·주택 분야 등 주요 사업의 추진 상황을 공유하고, 정례회 안건 심사에 앞서 사업별 쟁점과 검토 사항을
"인구 늘어도 기반시설은 열악한데…" 김포시 지방우대지수 산정에 반발
이를 내년부터 재정·세제·규제·조달 등 주요 정책 지원의 차등 기준으로 활용하겠다는 것이 목적이다.최근 행안부가 행정예고한 권역별 …
이 대통령 "알고리즘에 갇히지 않아…욕도 보고 비난도 본다"
잦은 SNS로 논란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에는 "정책이란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당연히 논쟁해야 한다"며 "논란이 나쁜 게 아니다"라고 했다.
![[인터뷰] 임현숙 동두천시의회 의장 “정파 넘어 오직 시민만 본다”](https://cdn.jasm.co.kr/news/thumbnail/202611/news_1793867748_324343_m_1_300.jpg?v=1793921824)
[인터뷰] 임현숙 동두천시의회 의장 “정파 넘어 오직 시민만 본다”
시민의 행복과 지역 발전을 위한 정책이나 사업에 대해서는 정파를 초월해 집행부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상생과 협력’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거나 부당한 행정이 펼쳐질 때는 칼날 같은 ‘송곳 견제’와 감시로 바로잡겠습니다.
조작기소 특검 공방...야 "반헌법 쿠데타" 여 "증거왜곡 엄중히"
반면 국민의힘은 특검법은 반헌법 쿠데타로 국회에서 저지하지 못하면 거리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조작 기소 특검법이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다"며 "주권자 국민이 부여한 수사권으로 진술을 회유하고 증거를 왜곡했다면 그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