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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 직무유기" "헌법적 판단"…'李대통령 재판중단' 공방

"법관 직무유기" "헌법적 판단"…'李대통령 재판중단' 공방

국민의힘 김태규 의원은 "우리나라에 재판 중지 제도도 없는데, 이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이 정지돼있고, 사유는 '기일 추정'으로 해놨다"며 "(재판부의) 직무 유기 아니면, 소송 지휘권 남용으로 평가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본문 정치 2026.10.16 17:27 | 남상훈
"치안 불안감에 국민들이 떨고 있다"...경찰, 청장도 2개월째 공석·능력도 부재

"치안 불안감에 국민들이 떨고 있다"...경찰, 청장도 2개월째 공석·능력도 부재

경찰 대응에 허점이 드러난 같은 날 서귀포에서는 이혼 소송 중인 아내와 양육권 분쟁을 벌이던 40대 남성이 4세 딸과 함께 숨진 채 발견됐다. 아내는 열흘 전 “딸이 위험하다”고 알렸지만, 경찰은 112로 정식 접수된 신고가 아니라는 이유로 단순 민원으로 처리했다.

본문 정치사회 2026.10.16 09:46 | 이상준
김지용 청문회 코앞 강경파 진압나서...李 '비판' 이틀 후 임은정 감찰 지시

김지용 청문회 코앞 강경파 진압나서...李 '비판' 이틀 후 임은정 감찰 지시

이재명 대통령이 이틀 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김 후보자 임명을 반대하는 강경파를 겨냥해 비판적인 입장을 내놓은 데 이은 것이다.

본문 정치 2026.10.11 17:44 | 남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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