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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2026] 끝까지 '꼿꼿' 조희대의 작심 발언 "국회 제청 관여는 위헌"...‘위헌’ 4차례 언급](https://cdn.jasm.co.kr/news/thumbnail/202610/320218_320271_555_300.jpg?v=1791770467)
[국감 2026] 끝까지 '꼿꼿' 조희대의 작심 발언 "국회 제청 관여는 위헌"...‘위헌’ 4차례 언급
국감 증언 요구를 문제 삼는 형태를 빌리되 내용상 국회와 대통령 모두 대법원장의 제청권 행사에 관여할 헌법상 근거가 없다고 밝힌 것으로 사료된다. 대법원장이 구체적인 경위를 밝힌 일은 1987년 헌법 개정으로 국회 국정감사권이 회복된 이래 처음 있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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