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전산장애 2022년 이후 1736건… 하루 한 건꼴 발생
지난해에도 392건으로 하루 평균 한 건 이상이다.12일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양동안갑)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은행·증권·저축은행·보험·카드업권의 전산장애 보고 건수는 2022년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총 1736건이었다.연도별로는 2022년 329건
전세자금보증 사고율 3년 새 2배 이상↑…대위변제액은 2.4배 늘어
한국주택금융공사(HF)의 전세자금보증 사고율과 대위변제 규모가 해마다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덕 의원(더불어민주당,안양시동안구갑)이 한국주택금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세자금보증 대위변제 건수는 2022년 6276건에서 2025년 1만2694건으로
부동산 실용주의 의원모임 ‘전실모’ 출범…정책 전환 분수령 될까
이와 관련해 약 1개월간 김영배(서울 성북갑), 김준혁(경기 수원시정), 민병덕(경기 안양시동안구갑), 박민규(서울 관악구갑), 박성준(서울 중구성동구을), 부승찬(경기 용인시병), 이수진(경기 성남시 중원구), 이언주(경기 용인시정), 이정헌(서울 광진갑), 이해식(서울 강동을), 이훈기
버팀목 전세자금 보증금액 68.2% 수도권에 집중
최근 5년간 무주택 서민과 청년층을 위한 버팀목 전세자금 보증 공급액의 68.2%가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경기 안양시동안구갑)이 한국주택금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지역별 버팀목 전세자금 보증 공급 실적'에
책무구조도 도입 후 금융사고 203건 달했지만 책임규명·제재는 ‘0건’
이뤄진 사례는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책무구조도란 금융회사에서 금융사고가 발생했을 때 임원이 담당하는 직책별로 누가 최종 책임자인지를 미리 명확히 정해두어, 사고 발생 시 책임 떠넘기기를 방지하고 임원 스스로 자기 영역의 내부통제를 꼼꼼히 관리하도록 만든 제도이다.2일 더불어민주당 민병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