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밀억제권역'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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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이중 역차별’ 논란 키우는 지방우대지수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데다 군사시설보호구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 등의 규제도 중첩돼 있다. 시는 이로 인해 기업 유치와 산업기반 확충에 제약을 받았다고 호소했다. 2026년 본예산 기준 재정자립도도 경기도 31개 시군 가운데 22위에 머물고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 가까우면 지방 지원 후순위?... 구리시, 지방우대지수 ‘이중 역차별’ 반발
과밀억제권역과 개발제한구역,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강한 규제로 발전 기회를 제한받은 수도권 지역에 대해서는 권역별 차등 지원이나 예외 규정을 신설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특히 이번 논란은 구리시만의 문제에 그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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