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오송 참사’ 재난원인조사 ‘전무‘…정부 차원 조사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작년 10월 29일 발생한 서울 ‘이태원 참사’와 ‘오송 참사’를 포함한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한 재난에서 정부 차원의 ‘재난원인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행정안전위 소속 기본소득당…
“개인지하수 관정 저감장치 지원 확대 시급”…“문제점 많아 안정 운영·지원 폭 등 늘려야“
앞으론 자연방사성물질로부터 국민들의 안전확보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인 박정 의원(민주당, 파주시乙)은 지난 27일 환경부에 대한 종합 국정감사에서 ‘저감장치 지원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정부 세수입 59조 펑크 ‘부자감세’ 탓…대기업 등에 13조 ‘탕감’이 주된 요인
최근 정부(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세수입 펑크 59조원은 대외여건이 나쁜 이유도 있지만, 대기업 등에 13조원이나 되는 부자감세를 해 준 것이 결정적 요인이란 주장이 제기됐다. 조일출 박사(파주예산정책연대 상임대표,…
청년·주부 위협 ‘인스타그램 사기’ 심각…고용노동부 ‘SNS 부업 사기’에 ‘무방비’
인스타그램 등 SNS를 통해 확산되고 있는 부업 사기 문제가 심각한 가운데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의 대책이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정 국회 환경노동위원장(민주당, 파주시乙)은 26일 고용노동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경기도 국감 '양평 공흥지구', '양평고속도로', '김혜경 법카 의혹' 다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23 일 경기도를 상대로 진행한 국정감사에서 ' 서울 - 양평고속도로 백지화 논란 ', ' 양평 공흥지구 의혹 ', ' 민선 7 기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 등이 주요 관심사가 됐다 .…
안전보건공단, DL 이앤씨 현장 감독 '부실'…DL 이앤씨 공사현장 방문 점검 고작 21%
박정 국회 환경노동위원장(민주당, 파주시乙 )은 23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중대재해처벌벌 시행 후 7건의 사고에서 8명의 사망자를 낸 DL 이앤씨의 현장 안전사고 관리감독이 부실하다며 대책…
노동부 지방청 ‘성희롱’ 조사 ‘엉망’…부족한 성인지로 ‘2차 가해’ 일삼아
최근 고용노동부 소속 지방고용노동청에 신고되는 직장 내 성희롱 사건 조사 과정에서 2차 피해가 초래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인 박정 의원(민주당, 파주시乙)이 6개 지방노동청 국감자료를 분석한…
주식 배당소득자 7425명...1년 만에 '3배 급증'
태어날 때부터 ‘ 주식금수저 ’ 를 물고 태어난 0 세 배당소득자는 4 년 전보다 33 배가 늘어난 가운데 미성년 부동산 임대소득자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의원…
경사노委, 노동계 배제 ‘대화’ 시큰둥…법적근거 빈약한 연구회·자문단 운영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노동계를 배제한 채, 법적근거가 빈약한 연구회와 자문단을 운영하며 사회적 대화 기구로서의 역할을 외면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박정 국회 환경노동위원장(민주당,…
경기도 비영리민간단체 보조사업 ‘순조’…34개 부정수급 중 환수반환 조치 32건
경기도와 30개 시군구 지자체의 지난 5년간 비영리민간단체 보조사업이 전체 대상 사업에 비해 부정수급 건수 비율은 0.82%, 부정수급 액수 비율은 0.027%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회 행안위 소속 기본소득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