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위반건축물 관리 평가’ 우수기관 선정…경기도 31개 시·군 ‘정비·예방활동 실적’ 평가

파주시는 경기도가 주관한 ‘2024년 시군 위반건축물 관리 평가’에서 2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23일 공개했다.

위반건축물 관리 평가는 위반건축물의 체계적인 관리와 정비를 위해 도내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위반건축물 실태조사 및 고발 ▲이행강제금 부과 및 징수 ▲정비 및 예방활동 실적 등을 종합 평가한 것이다.

평가는 시군별로 각각 다른 1개 시군을 점검하고, 이후 도가 우수시책 추진 등을 평가한 결과를 합산해 높은 점수를 받은 시군을 선정한 것으로, 시는 도내에서 2위를 기록해 우수상을 받았다. 시는 특히 위반건축물에 대한 시정조치와 이행강제금 부과 및 고발 등 적극적인 정비 및 예방 시책을 추진한 점이 높게 평가됐다.

시는 이행강제금 반복 부과 절차 간소화와 반복 부과 및 가중 부과에 대한 조례 개정 등을 통해 위반건축물 예방을 위한 행정기준을 마련, 성매매 집결지 위반건축물 행정대집행 및 무단 방 쪼개기 방지를 위해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해왔다.

김경일 시장은 “시는 지난해 5위에 이어 올해는 2위를 기록하며 우수상을 수상했다”며 “이는 그 동안 위반건축물 예방을 위해 다양한 시책을 추진(도입), 관리해 온 결과”고 자평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정비체계를 더욱 강화해 관내에선 ‘위반건축물’이 발 붙이지 못하도록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해 나가겠다”고 부연했다.

[중앙신문 = 박남주 기자 (oco22@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