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정부와 국회, 국방부는 '포천 시민의 절규' 들어야

김성운 기자

최근 포천시 사격장 인근 주민들의 절박한 호소가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포천시 사격장 등 군 관련시설 범시민대책위는 포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행 군소음법의 보상 기준이 현실에 맞지 않으며, 이를 시급히 개정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이들의 요구는 단순한 불만의 표현을 넘어서, 군사시설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를 입고 있는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다.

범시민대책위원회는 현재 군소음법에 따라 지급되는 보상비가 너무 낮아, 예를 들어 한 달 보상비가 어린이 껌 값도 안 되는 수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는 단순히 금전적 문제를 넘어 주민들의 생명과 건강, 재산권에 심각한 침해를 가하고 있다. 특히 미 영평사격장에서 발생하는 극심한 소음은 임산부의 유산, 동물의 피해, 헬기 탄환이 주차된 차량에 박히는 등의 사고를 일으켰다. 이로 인해 주민들은 목숨마저도 위협받고 있다고 주장한다.

70여 년 동안 군사 훈련장 인근 주민들은 국가안보를 위해 불편을 감수해 왔지만, 실제로 그에 대한 보상은 터무니없는 수준이다. 사격장 소음에 대한 보상 기준이 20년 전 제정된 법률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으며, 당시 기준으로 설정된 보상금이 현재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명백하다. 특히 1989년부터 2010년까지 전입한 시민들에게는 보상비가 30% 감액된다는 규정은 지나치게 비합리적이며, 주민들의 고통을 더 고통스럽게 만들고 있다.

정부, 국회, 국방부는 포천 시민들의 이런 절박한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 이들은 더 이상 무시되거나 방치해서는 안 된다. 포천시민들의 요구는 단순히 법적 보상의 문제를 넘어서, 그들의 인권과 기본적인 삶의 질을 보장받기 위한 정당한 권리 주장이다. 정부와 국회는 즉각적인 법 개정을 통해 현실에 맞는 보상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국방부는 군사훈련과 관련된 주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날 범시민대책위는 계속해서 집회를 열고, 사격장 훈련 중지를 요구하며 시위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주민들이 처한 고통이 단순한 불만이 아니라, 생존과 직결된 중대한 문제임을 상기시키는 강력한 경고다. 정부와 국회, 국방부는 이들의 요구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빠른 시일 내에 실질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포천 시민들의 목소리를 무시하지 말고, 그들의 삶의 질을 보장할 수 있는 길을 함께 찾아야 한다. 바쁜 일상을 뒤로하고 그것도 무더운 날씨에 집회에 나서는 이유는 충분히 있지 않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