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 의원 ‘現 정부 외교정책’ 변화 촉구…접경지역 주민 전쟁에 대한 불안감 호소

북한과 인접해 있는 판문점을 지역구로 둔 파주시을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국회 예산결산위원장)은 2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자청, 윤석열 정부 외교정책의 획기적인 변화를 촉구했다.

박 의원은 “연일 전쟁에 대한 불안감을 호소하는 지역 주민들의 얘길 들을 때마다 이 땅의 자유와 평화를 위해 산화하신 호국영령들에게 오늘의 이 위기 상황을 전해야 하는 (저의) 마음이 참담하다”고 말했다 .

그는 최근 미국 학자들과 영국 국방장관까지도 한반도의 전쟁 가능성을 제기하며, 한반도 상황이 6·25 전쟁 직전만큼이나 위험하다고 평가하고 있다“며 ”3년째 지속되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한반도로 확전될 가능성을 노골적으로 경고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박 의원은 “6.25 전쟁 이후 이렇게 남북이 첨예하게 대립한 적은 없었다”며 “윤석열 정부가 스스로 자초한 내우외환으로, 북한에 대해 노골적인 적대 정책으로 일관하고, ‘가치외교’란 미명 하에 지구 반대편에서 일어난 싸움판에 끼어들어 전쟁 당사국을 자극해 온 결과”라고 직시했다.

따라서 그는 작금의 한반도 위기상황 앞에서 접경지역 주민들을 대신해 윤 대통령에게 외교·안보 분야의 대대적인 인적 쇄신을 요구하고, “국민을 불안케하는 안보정책과 기업을 죽이는 경제정책은 더 이상 필요 없다“고 직격했다.

아울러 “우크라이나 전쟁 3년 동안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지원한 규모 및 반대급부에 대해 소상히 밝히라”며 “김건희(KH) 여사와 관련 있다는 삼부토건 복구사업 진출 실상 등 우크라이나 전후복구 사업 지원실태 및 향후 계획을 국민들에게 낱낱이 공개하라”고 호통쳤다.

박 의원은 “지금은 대한민국이 명실상부한 선진국으로서 고차방정식 외교를 푸는 외교력이 요구되는 상황”이라며 “한미동맹 외교의 1차원적 접근으로 작금의 난국을 해결할 수 없는 만큼, 정부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은 민간차원의 비공식 채널을 가동해 물밑 교섭, 또는 의원외교를 통해 해결하는 유연한 자세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그는 특히 “당정을 겨냥, 대통령은 국가적 위기상황에 여야를 떠나 초당적으로 대처하는 담대한 리더쉽을 발휘해야 하고, 여당은 한국의 핵 보유 등을 들먹이며, ‘강대강 대립’을 더 고착시키는 우를 범해선 안 된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대립과 전쟁이 아닌, 대화와 평화가 더 필요할 때다”고 충고했다.

[중앙신문 = 박남주 기자 (oco22@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