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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3일 국민의힘 조병국 파주시장 후보가 ‘GTX-A 파주 연장과 지하철 3호선 연장이 모두 거짓’이라 했다고 보도한 것과 관련, 한 시민으로부터 검찰에 고발 당한 사실이 밝혀져 주목된다.
25일 더불어민주당 김경일 파주시장 후보 측 김순현 대변인에 따르면 “지난 19일 조 후보가 시민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와 본인의 페이스북을 통해 GTX-A 파주 연장과 지하철 3호선 연장이 모두 거짓이란 허위사실을 유포했는데, ‘제 발등을 스스로 찍은 것”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후보자의 자유로운 선거운동을 방해하는 어떠한 것도 반대한다”며 “유권자들에게 ‘거짓된 사실’을 살포할 자유까지 있는 것이 아님은 상식”이리고 꼬집었다.
그는 특히 “금품 제공이나, 허위사실 유포를 선거법에서 가장 엄중하게 다루는 이유도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이라며 “전형적인 혹세무민(惑世誣民)”이라고 일갈했다.
김 대변인은 “우리는 그 동안 사소한 허위사실 유포도 매우 엄격하게 처벌하는 법원의 판결을 봐왔지 않느냐”며 “그런 점에 비춰보면 이번 조 후보의 고발사건은 설령 당선이 되더라도 무효가 될 정도로 매우 엄중하게 처분될 사안”이라고 경고했다.
따라서 그는 “조 후보는 48만 파주시민의 명예에 먹칠 한 것에 대해 진솔하게 사과를 해야 할 것”이라며 “조 후보의 상식을 기대한다”고 충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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