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교육

법원 '수능 연기' 집행정지 기각…"공공복리에 중대 영향 우려"

남상훈 기자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예비소집이 열린 18일 경남 창원교육지원청 마산센터에서 수험생들이 스마트안경 반입 금지 안내판 옆에 줄을 서고 있다. ⓒ 연합뉴스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부정행위가 우려된다며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연기해달라는 수험생의 요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강우찬 수석부장판사)는 18일 수능 수험생 안민해준(18) 군이 교육부 장관과 한국교육과정 평가원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안씨는 수능 시험일을 이달 19일로 지정한 처분과 관련 절차 진행을 25일 자정까지 정지해달라는 취지로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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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신청인이 주장하는 사유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집행정지를 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음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오히려 "시험일 지정 부분의 집행이나 효력, 또는 이에 기초한 절차의 속행을 정지할 경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안씨는 이날 앞서 보도자료를 내고 "정부가 발표한 스마트안경 검사, 전자기기 수거, 추가 감독 인력 배치 등 대책 자체를 부정하진 않는다"며 "다만 은닉형 기기를 발견할 수 있는지, 검사 인력이 제한된 시간 안에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시험장별 장비와 교육이 준비됐는지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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