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동거연인 500여 차례 때려 살해한 20대 징역 30년

남상훈 기자

공소청이 구형한 징역 20년보다 10년 더 중하게 선고

법원 "피해자 오랜 심리적 지배 받아…폭행에도 저항 못 해"

서울남부지방법원 ⓒ 연합뉴스

교제 중이던 여성을 3시간 넘게 500여 차례나 때려 살해한 2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30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공소청이 구형한 징역 20년보다 10년 더 무거운 형을 선고했다.

18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이정희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전모(24)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전씨는 지난 6월 20일 오후 서울 강서구 주택에서 동거하던 20대 여성을 둔기 등으로 마구 때려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는 양쪽 갈비뼈 골절과 신장·간 파열 등 다발성 손상으로 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계속 거짓말을 한다는 망상에 빠져 범행 이전부터 반복적으로 체벌과 폭력을 행사했다"며 "범행 당일 약 3시간 34분 동안 500여차례 폭행을 행사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가 수차례 고통을 호소하며 폭행을 멈출 것을 요청했음에도 폭행이 지속됐다"며 "피해자가 사망할 때까지 중단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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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재판부는 전씨가 피해자를 오랜 기간 심리적으로 지배하는 이른바 '가스라이팅'을 해 온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반복적으로 폭행을 당하면서도 저항하려는 의지를 전혀 보이지 않았고 폭행 사실을 가족이나 직장 동료에게 말하지 않았다"며 "오랫동안 심리적 지배를 당하면서 다툼의 원인이 자기 잘못에 있다고 생각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거짓말을 인정하지 않아 폭행이 계속된 것이고 죽일 생각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며 살인의 고의를 부인했다"며 전씨가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지도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전씨는 피해자와 교제하며 결혼을 전제로 동거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평소 피해자가 거짓말을 한다며 행동을 통제하고 폭력을 행사해왔고 점차 폭행 강도를 높인 것으로 파악됐다.

전씨는 범행 직후 직접 119에 신고했으며,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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