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청와대

이 대통령 “韓증시 저평가 매우 비정상…골 깊으면 산 높지 않겠나”

남상훈 기자

한국거래소 찾아 "금융시장 불공정행위 엄정단속, 중수청에 별도 지시"

"의무공개매수제도, 여러 고려해야…코스닥 시장서 부실기업 신속 퇴출"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자본시장 정책 간담회에서 자본시장 활성화에 관한 발언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자산시장의 정상화, 금융시장의 정상화는 우리 정부가 반드시 해야 하고, 또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수청에도 각별히 금융시장, 자본시장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 엄정 단속하라고 별도 지시도 해놓은 상태”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여의도 증권거래소에서 열린 자본시장 정책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대한민국 기업이라는 이유로, 대한민국 주식 시장에 상장돼 있다는 이유로 똑같은 주식이 저평가받는 것은 슬픈 일이기도 하지만, 매우 불합리한 비정상”이라면서 “비정상을 정상화하는 것이 우리 정부의 핵심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주식시장 조정과 관련 “최근에 우리 증시가 큰 조정을 받았다”며 “정책 최고 당국자 입장에서 너무 급속도로 예상을 뛰어넘어서 상승하기에 약간은 걱정이 되면서도 나쁜 게 아니지라고 생각했는데, 역시 여러분들이 자주 하는 말씀으로 산이 높으면 골이 깊다. 또 반대로 얘기하면 골이 깊으면 또 산이 높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본시장 개혁에 대한 우리 정부의 의지와 정책이 다시 한 번 시험대에 올랐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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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자본시장의 가장 중요한 가치로 ‘신뢰’를 강조했다. 주가조작 가능성이나 기업 경영진의 소액주주 홀대, 중복상장을 통한 이익 유출, 지배주주의 사익 추구 등이 투자자들의 불신을 키우고 있다는 것이다.

이어 "정부 정책이 일관성이 있고 세계의 발전 추세에 맞을까, 혹시 휴전선에서 총격전이 벌어져 다시 지정학적 위기가 생기는 것 아닐까 하는 걱정도 있다"며 "이런 걱정을 없애고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시장을 만들어 신뢰를 회복하는 게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 안에서 많은 노력을 했다. 주주를 존중하지 않는 기업 문화, 지배주주의 경영권 남용, 불공정하고 불투명한 거래 관리 등을 시정하기 위한 각종 제도를 만들어 왔다”며 “잘못된 제도는 고치고, 좋은 제도는 받아들이고 했습니다만 아직도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불공정 거래에 대한 엄정 대응 의지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주가 조작이나 이런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도 범정부 차원에서 엄정 대응을 하고 있다”며 “단속 인력도 늘리고, 제가 중수청에도 각별히 금융시장, 자본시장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 엄정 단속하라고 별도 지시도 해놓은 상태”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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