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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이 13일 윤석열 정부 검찰의 수사 위법성과 조작기소 의혹을 규명하는 '조작기소 특검법'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촉구했다. 그러면서 "그마저 거부한다면 이재명 정권에 대한 국민 심판이 시작될 것"이라고 밝혔다.
오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대통령이 선택하십시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이것이 국민이 대통령께 드리는 마지막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조작기소 특검법 (공포안)이 국무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며 "오로지 대통령 한 사람의 공소를 취소하기 위해 끝내 건너지 말아야 할 강을 건너려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지난 6일 국회를 통과한 조작기소 특검법의 공포안은 다음 주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오 시장은 이용철 법무장관 임명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그는 "대통령은 자신의 최측근인 성남 라인 출신 인사를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며 "대통령과 같은 법무법인에서 일했고, 성남시장 인수위원회에도 참여했던 인사"라고 지적했다.
이어 "법무부 장관 자리에 대통령의 공소 취소를 위한 행동대장을 앉히겠다는 것과 다름없다"며 "법무부가 법치를 수호하는 국가기관이 아니라, 대통령 개인의 사법 리스크를 관리하는 전담 부처로 전락할 판"이라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특검법 논란에 대한 이 대통령의 처신도 문제 삼았다.
오 시장은 "대통령 한 사람의 공소 취소 때문에 국론이 분열의 파국으로 치닫고 있는데도 마치 자신과는 무관한 일인 양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다음 주 특검법 공포안을 심의할 국무회의를 국무총리가 주재할 가능성이 거론된다며 "마지막 순간까지 국무총리를 앞세우는 비겁한 처신"이라며 "자신의 공소 취소를 위한 법안에 직접 의사봉을 두드리는 것이 그토록 부끄럽다면 애초에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막았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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