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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욱 변호사가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뇌물 수수'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연합뉴스
대장동 개발사업에 관여한 민간업자 남욱씨가 12일 법정에서 "검찰(현 공소청)은 검찰이 수사협조를 압박한 사실이 특검에서 드러날 것으로 말했다.
남씨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9부(고승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 회계사와 대장동 사업의 또 다른 민간업자 정재창씨 간 약정금 소송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사에 협조한 사람과 협조하지 않은 사람을 극명하게 나눠 불이익을 줬다"며 "곧 특검에 가서 밝혀질 것"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 검찰의 불법적인 수사·기소를 파헤치기 위한 '조작기소 특검법안' 수사 대상에는 대장동 사업 관련 사건도 포함돼 있어 이를 감안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이 사건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이 수면 위로 드러나는 발단이 됐다.
정 회계사와 남씨를 비롯한 대장동 민간업자와 정씨는 사업 초기부터 얽히고설켰다.
애초 정씨는 남씨, 정 회계사와 대장동 사업 동업 관계였다. 이들은 2013년 개발 사업 편의를 제공받을 목적으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약 3억원을 건네기도 했다.
정씨는 이후 대장동 사업 지분을 김만배씨에게 넘기고 사업에서 이탈했다가, 대장동 개발 사업으로 정 회계사와 남씨가 막대한 이익을 얻자 자신이 기여한 몫을 달라고 요구했다.
남씨와 정 회계사는 2019년 정씨에게 약 150억원 지급하기로 합의서를 작성했고 이 가운데 120억원을 실제 지급했다.
이에 정씨는 2021년 7월 정 회계사가 실소유주로 있는 천화동인5호(대장동 개발 사업을 주도한 '성남의뜰' 컨소시엄 투자사 가운데 한 곳)를 상대로 나머지 약정금 30억원을 달라며 소송을 냈다.
이후 정 회계사는 당시 정씨가 자기 몫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유동규 전 본부장에게 뇌물을 건넨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약정이 체결됐다며 같은 해 9월 60억원의 손해배상 맞소송을 제기했다.
그해 11월엔 정씨를 형사고소도 했으나 검찰은 지난 6월 남씨와 김만배씨 등이 '협박이 아닌 초기 사업자로서 기여를 인정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을 근거로 정씨를 불기소 처분했다.
하지만 남씨는 이날 약정금 소송 증인신문에서 당시 돈을 지급하기로 합의한 이유가 뭐냐는 질문에 "초창기 불법 행위에 대한 부담"이라며 당시 정씨의 협박이 없었다면 거액을 줄 이유가 없다고 입장을 바꿨다.
이어 "검찰의 불기소 이유는 특검에 가면 밝혀질 것"이라며 "저희 중에 몰수보전 추징이 안 된 유일한 사람이 정재창"이라고 했다.
남씨는 "검찰은 질문 자체를 '정재창 협박', '정재창 공갈'로 해놓고 인제 와서 저희가 검찰이랑 부딪히니까 저희와 반대되는 내용으로 다 결론을 냈다"고 비판했다.
남씨는 협박 사건에 대해 "지금 와서 얘기지만 이 사건이 대장동 사건의 큰 발단이 됐다. 그래서 5년째 저희가 이러고 있는 것"이라며 "제발 좀 적당히 하라고 여러 차례 얘기했다"고 정씨를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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