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법, 상임위 통과…"중앙회장, 전체 조합원 직선제로 선출"

김경원 기자

187만여 조합원 직선제 전환…2028년 적용

독립 감사위 신설·회계장부 열람요건 완화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로써 농협중앙회장을 187만여명의 전체 조합원이 선출하고 독립적인 감사기구를 신설하게 될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1일 국회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농협중앙회장 선출 방식을 기존 1104개 조합장 투표에서 약 187만명의 조합원이 참여하는 직선제로 전환하도록 했다.

중복 가입자를 제외한 조합원에게 1인 1표를 부여한다. 조합원 직선제는 2028년 차기 중앙회장 선거부터 적용한다.

후보자의 조합원 자격 유지와 경제사업 이용 요건을 강화한다. 선거의 정치화 우려 등을 고려했기 때문이다. 선거일 공고일 3년 전부터 임기 종료 시까지 정당 가입이 금지된다.

차기 회장의 임기는 2031년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일까지로 단축한다. 차기 회장은 임기가 줄어드는 점을 감안해 한 차례 연임을 허용된다.

농협감사위원회는 농식품부와 대한변호사협회, 한국공인회계사회가 각각 추천하는 1명과 농협중앙회가 추천하는 2명 등 모두 5명으로 구성된다.

당초 정부가 위원장을 임명하는 방식에서 위원들이 호선하는 방식으로 조정됐다. 농식품부에는 농협감사위원회를 통한 감사 명령권과 공동감사권이 부여된다.

조합 회계장부 등의 열람 및 사본 발급 청구 요건은 기존 조합원 100명 또는 전체 조합원의 3% 이상에서 30명 또는 3% 이상으로 완화된다.

중앙회 인사추천위원회에는 외부 전문가 1명이 포함되며 중앙회장과 임원 등의 자회사 인사·경영에 부당한 영향력 행사는 금지된다.

[중앙신문 = 김경원 기자 (kimkw@jas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