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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 한강2 공공주택지구 9개 주민대책위가 정부의 김포 아라지구 개발계획 발표로 한강2 보상 지연과 사업 차질 등을 우려(본보 11월 10일자)해 11일 김포시청을 찾아 정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날 김포 한강2 공공주택지구 9개 대책위원회가 참여하는 공동협의체는 김포시청에서 입장문을 내고 "신규 공공주택지구 개발로 이미 추진 중인 김포 한강2의 보상과 이주대책이 후순위로 밀리거나 사업 일정과 재원 확보에 차질이 발생하는 상황을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공동협의체는 정부가 지난달 29일 발표한 김포 아라 공공주택지구 3만7천호 공급계획에 대해 기존 한강2 공공주택지구 5만1540호를 포함하면 김포지역에만 8만8540호의 주택공급이 계획돼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특히 김포 한강2는 2024년 7월 지구지정 이후 지구계획 승인과 토지·지장물 조사 등 보상 준비 절차가 진행 중이지만, 사업 일정이 당초 계획보다 늦춰졌는데 신규 사업까지 추진되면 LH의 재원 배분과 행정력 집중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공동협의체는 정부와 LH에 2027년 이후 예상되는 보상 소요재원과 연도별 예산 확보 계획을 비롯해 보상계획 공고 및 협의보상 착수 목표 시점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것을 요구했다.
공공임대주택 공급비율 상향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공동협의체는 공공임대주택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주민 협의 없이 공급비율을 변경하는 것은 지역 주택시장과 사업수지, 원주민 재정착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기존에 논의된 공공임대주택 비율 35% 수준을 유지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대규모 공공임대주택 공급에 따른 지방세수 감소와 인구 증가에 따른 행정·복지·교육·교통 등 지방재정 수요 증가 문제도 제기했다.
특히 김포시가 김포 아라지구와 관련해 추산한 지방세 약 1115억원의 손실과 연간 181억원의 재산세 감소 가능성을 언급하며, 지방세 감면에 따른 세수 감소를 보전할 중앙정부 차원의 재정지원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토지와 지장물에 대한 공정한 감정평가와 현실적인 보상, 이주자택지 및 생활대책용지 공급조건 개선, 원주민 이주단지 조성 등 실질적인 재정착 대책도 촉구했다.
교통대책과 자족기능 확보도 주요 요구사항에 포함됐다.
공동협의체는 김포골드라인 혼잡 문제가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대규모 주택공급이 이어지면 교통난이 더욱 심화할 수 있다며 서울지하철 5호선 김포 연장과 9호선 연장 및 직결, GTX-D 등 광역교통망의 구체적인 추진계획과 재원조달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포 한강2와 김포 아라를 연계해 산업·일자리·교육·의료·문화시설 등을 갖춘 자족도시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김포 한강2의 자족기능이 신규 사업 추진으로 축소되거나 후순위로 밀려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공동협의체는 "국가의 주택공급 정책이 기존 주민들의 일방적인 희생과 재산권 침해를 전제로 추진돼서는 안 된다"며 "국토교통부와 LH는 김포 아라 신규 개발이 김포 한강2의 보상재원과 사업 일정 등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주민들에게 책임 있는 답변을 내놓아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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