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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10일 법을 어기고 물리력으로 공권력 집행을 방해하면서 이익을 얻는 행위에 대한 실태 파악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재개발 명도집행을 물리적으로 방해하거나 이른바 ‘알박기’를 하는 사례 등을 거론하며 전국의 불법행위 방치 실태를 조사해 1~2주 안에 보고하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재개발 명도집행을 하는 데 물리력을 동원해서 수년간 버티기를 통해서 엄청난 피해를 주고 소위 ‘알박기’를 하는 게 통하더라”라며 “전국에 불법을 지속적으로 강행하거나 합법적인 법질서를 부정하는 행위의 실태를 전부 체크해서 보고해달라”고 지시했다.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사랑제일교회가 재개발에 반대하며 강제 집행을 막았던 사례를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우리 국민들 대다수는 모두가 합의한 규칙인 법을 잘 지키고 생업을 하더라도 법률의 범위 내에서 규칙을 지켜가면서 경쟁하고 돈을 번다. 그런데 법을 어기면서 이익을 보는 집단들이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법률에 의한 처분이나 집행을 무력으로 저항하는 경우들이 있다”며 “이런 상황을 우리 국민들이 직접 눈으로 보면 ‘아 힘세면 그냥 버티면 되는구나, 법이 뭐 상관 있나, 법도 다 가진 사람이나 힘센 사람 편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이어 “숫자를 동원해서 물리적으로 방해하면 특수공무집행 방해 아닌가”라며 “그런 걸 왜 방치하나”라고 반문했다.
이 대통령은 “계곡 정비나 단속도 비슷하다. 분명히 나라 것이고 국민의 것인데 ‘이걸 왜 누가 길 막아놓고 통행료 내지 않으면 못 지나가게 하지?’ 이러면서 정부를 다 불신한다”며 “그런 사례들을 전체적으로 총리가 전부 다 취합해서 1~2주 후까지 보고해달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의 발언은 재개발에 반대하며 강제집행을 막았던 사랑제일교회를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지난 4일 서울 성북구 장위동의 재개발 사업장을 찾아 “법치주의 국가에서 무력으로 버티면 되는 게 어딨느냐”며 사랑제일교회에 대한 엄정 대응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법을 어겨도 버티면 된다는 건 세상에 없다”며 이승로 성북구청장에게 “앞으로는 철저하게 집행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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