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민·쿠팡 과징금 6319억 '역대최대'…공정위, '최혜 대우 강제' 사실상 담합

양대 배달 애플리케이션(앱)인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를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과 쿠팡㈜이 입점 업체에 최혜 대우 요구를 강제했다는 이유로 배달앱 합산 역대 최대 과징금을 물게 됐다.

다만 쿠팡의 끼워팔기 의혹과 관련해선 기업과 공정위 심사관 사이 해석상 이견 탓에 재심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배민과 쿠팡이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최혜 대우 등을 요구했다고 보고, 시정명령과 함께 배민엔 과징금 3311억원(잠정)을, 쿠팡엔 3008억원(잠정) 등 총 6319억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배민은 ▲최혜 대우 요구 1602억원(잠정) ▲자체 배달 전환 강제 1554억원(잠정) ▲ 배달 예상 시간 기만 광고 154억원(잠정)을 각각 부과받았다. 쿠팡은 최혜 대우 요구 한 건으로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위는 합산 점유율 92.89%(2025년 기준) 배민과 쿠팡이 동시에 최혜 대우를 요구함으로써 동일한 수준의 수수료가 설정되고 거래조건이 동조화하는 등 담합과 유사한 효과를 냈다고 판단했다.

최혜 대우는 음식 가격과 최소 주문 금액 등 각종 혜택을 다른 배달앱과 동일한 수준으로 맞추도록 한 행위를 의미한다. 다른 플랫폼에서 더 싼 가격으로 상품·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장기적으론 제품 가격이 유사하게 올라가는 등 소비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배달앱 시장 후발주자인 쿠팡은 자신의 쇼핑 서비스 멤버십에 가입한 '와우회원'에게 배달앱 관련 혜택을 제공하면서 '와우매장' 주문과 관련해서만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설정했다.

특히 2023년 7월부터 메뉴 가격, 최소 주문 금액 등 6가지 주요 거래 조건에 최혜 대우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입점업체는 와우매장 지위를 박탈하는 방식으로 최혜 대우 요구를 관철시킨 것으로 파악됐다.

2023년 8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쿠팡이 언제든 입점업체의 거래 조건을 직접 수정할 수 있도록 하는 '와우할인 관리지원제도'를 운영해 최혜 대우를 직접 실현하기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쿠팡이 점유율을 확대해오자 배민 역시 입점업체에 최혜 대우 요구로 대응했다.

배민은 2024년 5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배민의 자체 배달 서비스를 이용하는 업체에 최소 주문 금액 등 세 가지 주요 거래 조건을 충족한 경우 '배민클럽가게'로 선정했다.

구독제 상품인 '배민클럽'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배달비 할인 혜택을 배민클럽가게로 한정했다.

대다수 입점업체는 매출 감소 우려 때문에 쿠팡과 배민의 요구를 마지못해 수용했고, 이에 따라 와우매장 비율은 2023년 7월 약 13%에서 2025년 10월 94%로, 배민클럽가게 비율은 2024년 5월 약 63%에서 2025년 1월 80%로 급등했다.

결국 이는 배달앱 수수료율, 메뉴 가격 인상으로 이어졌다. 실제로 쿠팡의 수수료율은 9.8%를 유지됐고, 배민 역시 2024년 8월 수수료율을 6.8%에서 쿠팡과 같은 수준인 9.8%로 올렸다.

황원철 공정위 상임위원은 "1, 2위 사업자가 최혜 대우 요구로 동시에 제재받은 것은 전 세계 경쟁 당국에서 (지금까지) 확인한 바로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와 관련해 쿠팡은 3008억원(잠정)을, 배민은 1602억원(잠정)을 각각 부과받았다

공정위는 쿠팡(31개월)과 배민(17개월)의 법 위반 기간 차이를 고려해 과징금 수준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쿠팡은 과거 법 위반 전력으로 과징금이 20% 가중됐고, 배민은 조사 협조를 이유로 과징금을 20% 감경 적용받았다.

배민은 이와 함께 입점업체의 가게 배달 대신 배민 자체 배달로 인위적인 전환을 강제한 행위로도 과징금 1554억원(잠정)을 부과받았다.

배민은 수익성 측면에서 유리한 배민 자체 배달을 확대하고 궁극적으로는 가게배달을 폐지하기 위해 2023년 8월부터 배달앱 화면에 가게배달 노출은 축소·배제했다.

이 과정에서 가게배달 예상 시간이 배민 자체 배달보다 느려 보이도록 설정·표시하고, 가게배달 정액요금제(울트라콜)를 폐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가게배달 예상 시간 산정방식이 달라 배민 자체 배달 예상 시간보다 더 오래 걸리는 것처럼 표기되는데도, 이를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고 광고한 것으로 확인돼 과징금 154억원(잠정)을 부과받았다.

실제로 공정위에 따르면 2023년 4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가게배달의 실제 배달 시간이 오히려 배민 자체 배달보다 1.4분 빠름에도 배달 예상 시간은 13.0분 더 느린 것처럼 광고됐다.

공정위는 울트라콜 폐지로 비싸진 가게배달 중개 수수료율을 사실상 인하하는 조치인 가격 재결정 명령도 배민에 내렸다.

공정위는 이와 함께 쿠팡이 사용하고 있는 '쿠팡이츠 사장님 요금제 정책' 중 임점업체에 불리한 '중개 수수료 및 결제 수수료 부과기준 조항'을 약관법 위반으로 판단해 시정명령도 부과했다.

쿠팡은 입점업체가 부담하는 중개수수료 등의 산정 기준이 되는 주문 금액을 소비자가 실제 결제한 금액이 아닌 '할인 전 판매가'로 규정해 입점업체가 부담한 할인액에 대해서까지 중개 수수료 등을 부과했다.

다만 공정위는 쿠팡의 끼워팔기와 관련해 재심사 명령을 내렸다.

쿠팡은 와우 멤버십 이용자들에게 쿠팡이츠 알뜰 배달 서비스와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인 쿠팡 플레이를 무료 제공해 결과적으로 끼워팔기를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공정위는 이와 관련해 주된 상품·종된 상품 개념에 쿠팡과 공정위 심사관의 해석상 이견이 있어 심의가 충실히 진행되지 못했다는 이유로 다시 심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중앙신문 = 김훈기 기자 (bom@jas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