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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급 법원 대표 판사들의 회의기구인 전국법관대표회의가 12월 오는 30일로 개최된다. 당초 12월 7일로 예정됐던 회의를 일주일 앞당긴 것이다.
법관대표회의는 '정기회의를 앞당기는 방안'에 대한 구성원 투표 결과를 반영해 올해 하반기 정기회의를 11월 30일로 변경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투표 결과는 법관 대표 130명 중 일부가 참여했으며 '11월 30일로 일주일 당겨 진행하는 안'이 '12월 7일 그대로 진행하는 안'보다 근소한 차이로 많았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당초 내달 7일 정기회의를 열 예정이었으나, 여당의 사법부 압박에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법관들의 의견이 잇따르자 이달 중 임시회의를 열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회의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국정조사 추진과 사퇴 압박, 청와대의 재제청 요구 등 사법부 압박에 대한 법관들 의견 모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달 30일 성찬용(사법연수원 44기) 인천지법 부천지원 판사가 법원 내부망(코트넷) 여권의 사법독립 침해를 조지 오웰의 소설 '동물농장'에 빗대 비판하며 "부당한 공격에 당당하게 맞서야 한다"는 글을 남기자 평판사부터 지방법원 부장판사, 법원장급까지 공감한다는 취지의 댓글이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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