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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은 6일 '조작기소 특별검사법안'에 대해 "좀 더 숙의 과정이 필요하지 않았나"라고 밝혔다.
정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에 출연해 민주당이 이날 국회 본회의 처리할 예정인 조작기소 특검법에 대해 "과연 수사가 제대로 될 수 있을지 상당히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소청의 검사들은 수사할 수가 없게 돼 있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에 검사들이 일부 가 있는데 특수 수사를 전문으로 하던 검사들은 많지 않다"며 "이전에 국정조사도 있었고 검찰에서 인권존중위원회를 구성해 검사들로 조사하고 있는데 약간 중복되는 측면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미 수사권이 박탈된 공소청 검사들을 보내 수사하라고 하면 과연 의지가 생기겠나"라며 "의지를 갖고 한다고 하더라도 결과가 나왔을 때 결국 '너희가 수사를 부실하게 한 것 아니냐' 이렇게 또 공격받지 않겠나"라고 반문했다.
정 전 장관은 법무부 장관 재직 당시 2차 종합특검에 검사들을 파견하는 과정에서 "유능한 검사들을 보내야 하는데 안 가려고 해 겨우겨우 설득해 보냈다"고 털어놓았다.
그러면서 "결국 태산명동서일필(泰山鳴動鼠一匹·요란하게 시작했지만 결과는 보잘것없다는 말)이라고 그야말로 크게 흔들었는데 아무것도 안 나오면 또 얼마나 많은 부작용이 있겠나"라고 했다.
조작기소 의혹의 실체 규명 자체도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정 의원은 '특검 수사로 조작기소를 밝혀낼 수 있을지 회의적으로 보는 것이냐'는 질문에 "쉽지는 않다고 본다"고 답했다.
이어 "무리한 수사가 있었던 것은 확실한데 과연 그걸 갖고 조작이라고 할 수가 있느냐"며 "바로 연결 지을 수 있느냐는 게 쉽지 않았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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