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구글과 애플의 앱마켓 결제 정책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행위에 대해 총 63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27일 방미통위 관계자들에 따르면 과징금 부과안은 구글 429억원, 애플 208억원 규모다.
과징금 부과 자체에는 이견이 없지만, 시정명령 범위를 두고 의견이 엇갈리는 것으로 전해졌다.
쟁점은 앱 개발사가 이용자에게 외부 결제 방식을 안내하거나 이용하도록 허용하는 이른바 '안티스티어링 의무'를 시정명령에 포함할지 여부다.
방미통위 고위 관계자는 "과징금에 대해선 이견이 없지만, 안티스티어링 의무를 시정명령에 포함할지를 놓고는 의견이 다르다"며 "28일 전체회의 안건으로 올라오면 논의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방미통위 사무처는 지난 8월 12일 제27차 전체회의에서 구글과 애플이 특정 결제 방식을 강제하거나 외부 결제 이용에 불이익을 주고, 앱 심사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등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했다는 내용의 조사 결과를 보고했다.
애플이 국내 개발사와 해외 개발사에 서로 다른 수수료 산정 기준을 적용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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