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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의 목적과 시민이 실제로 경험하는 결과를 연결해서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김상수 화성시의회 경제환경위원장은 의정 활동의 기준에 대해 이같이 강조했다. 지원사업의 목적부터 시민에게 전달된 효과까지 확인하겠다는 뜻이다. 취임 100일을 넘긴 김 위원장을 22일 중앙신문이 서면으로 인터뷰했다.
김 위원장은 위원회의 운영 방향으로 현장 수요에 맞는 경제 지원과 시민 생활에 도움이 되는 환경 정책을 핵심으로 꼽았다. 경제환경위의 소관 분야는 기업과 일자리, 농업과 환경에 걸쳐 있다. 지원 대상의 여건도 서로 다르다. 김 위원장은 분야별 상황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강조했다. 지역경제의 성장 과정에서 시민이 느끼는 변화도 살펴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원사업의 실효성, 현장 수요와 전달 과정에서 확인
김 위원장이 중점 점검 사항으로 꼽은 것은 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제활동 여건이다. 지원정책이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내용인지 확인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산업 성장과 함께 지역의 일자리, 골목상권, 농업을 살피는 것도 위원회의 과제로 제시했다.
사업의 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는 지원의 전달 과정을 들었다. 필요한 대상에게 지원이 닿지 못할 수 있고 이용 절차가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런 경우 사업의 효과가 줄어들 수 있다는 설명이다.
김 위원장은 “기업과 소상공인이 경제활동을 이어갈 수 있는 여건을 살피고, 지원정책이 현장의 수요에 맞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했다.
예산 심사에서는 지원의 목적과 대상, 기대 효과를 검토할 계획이다. 지역별 경제 여건에 따른 수요도 구체적으로 파악하겠다는 입장이다. 기업의 투자와 성장이 지역의 경제활동으로 이어지는지도 살필 예정이다. 시민의 구직 여건과 관계 기관의 역할, 사업 간 연계도 검토 대상이다.
◆경제 성장과 환경 관리, 시민 생활환경 함께 살펴야
김 위원장은 경제 성장과 시민의 생활환경을 함께 살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기업의 경제활동을 뒷받침할 여건이 필요하고 시민이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도 갖춰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지역 경제의 성장과 시민의 생활 환경은 함께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산업 지원 과정에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겠다는 뜻이다. 필요한 관리와 개선이 이뤄지는지도 점검할 방침이다.
환경정책의 실효성도 시민이 겪는 문제에서 찾겠다는 입장이다.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 자원순환 정책이 생활 속에서 어떤 도움을 주는지 확인할 계획이다. 지역마다 다른 여건과 이용 수요도 판단에 반영한다.
김 위원장은 “환경정책도 시민이 실제로 겪는 문제와 연결해서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장의 상황을 이해하고 사업의 목적과 영향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사업 추진 이후까지 이어지는 점검
시민이 체감하는 정책을 위한 첫 단계로는 정확한 의견 청취를 꼽았다. 같은 정책도 이용자의 상황과 지역 여건에 따라 효과가 달라질 수 있다. 현장에 필요한 지원과 불편한 절차를 구체적으로 파악해야 하는 이유다.
김 위원장은 정책 추진 이후의 확인도 강조했다. 그는 “사업을 추진한 뒤에도 관심을 이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지원이 필요한 대상에게 실제로 전달됐는지 확인해야 한다. 운영 과정에서 드러난 보완 사항도 살펴야 한다. 정책의 목적과 시민이 경험한 결과를 잇는 과정까지 살피겠다는 취지다.
점검의 근거로는 현장 의견과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했다. 두 가지를 함께 검토한 결과는 다음 정책을 판단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 위원회는 업무보고와 예산 심사, 현장 의견 수렴을 연계할 계획이다.
◆새로운 산업 준비와 현재의 경제활동 지원 함께
향후 위원회 운영에서는 새로운 산업 준비와 현재의 경제활동 지원을 함께 살피겠다는 뜻을 밝혔다. 기업과 소상공인, 농업인의 목소리를 듣고 지원이 필요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찾겠다는 입장이다.
김 위원장은 “새로운 산업을 준비하는 일과 현재의 경제활동을 뒷받침하는 일 모두 중요하다”고 말했다. 사업의 필요성과 실행 여건을 충분히 검토할 계획이다.
환경 분야에서는 시민의 일상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를 꾸준히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필요한 지원의 적정성과 사업 운영의 목적 부합 여부가 주요 확인 대상이다.
위원회 내부의 논의도 강조했다. 위원들이 서로의 경험과 관점을 나누는 충실한 논의를 이끌겠다는 생각이 드러나는 부분이다.
◆취임 100일, 사업 점검에서 시민이 체감하는 개선으로
김 위원장은 지난 100일을 소관 사업을 살핀 시간으로 돌아봤다. 위원들과 앞으로의 활동 방향도 함께 세웠다. 지역경제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시민이 느끼는 변화를 살펴야 하고 현장에 필요한 지원도 살펴야 했다. 김 위원장은 이런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고 밝혔다.
앞으로의 과제는 분야별로 다른 어려움을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일이다. 기업과 소상공인, 농업인이 겪는 어려움은 서로 다르다. 생활환경에 대한 시민의 요구도 다양하다. 김 위원장은 각 분야의 상황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바탕으로 필요한 지원과 개선 방향을 찾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지역경제의 활력을 높이고 시민의 생활환경을 세심하게 살피는 위원회로 이끌고 싶다”고 말했다. 현장의 의견을 정책과 예산 검토에 반영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느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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