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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두고 연일 충돌했다.
조 대법원장 탄핵 추진 논의를 공식화한 더불어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의 위헌·위법이 차고 넘쳐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은 "탄핵소추안 발의는 정권 몰락의 신호가 될 것"이라며 맞섰다.
민주당 이용우 대변인은 17일 서면 브리핑에서 "대법관 재제청 거부와 장기 공백, 대선 직전 파기환송으로 불거진 선거 개입 의혹, 업무추진비 허위 기재와 부적정 격려금 지급 논란까지, 조 대법원장이 답해야 할 문제는 차고 넘친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법원장이라고 국민 세금의 쓰임과 권한 행사에 대한 검증을 피할 수는 없다"면서 "위헌·위법 의혹을 확인하고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는 것은 국회의 책무"라고 말했다.
그는 국힘을 향해 "대통령을 향한 협박으로 조 대법원장의 책임을 덮을 수는 없다"면서 "국민을 앞세운 탄핵 선동을 거두고 무조건적인 조희대 감싸기를 중단하라.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엄포에 흔들리지 않고 조 대법원장의 책임을 끝까지 따져 묻겠다"고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탄핵병이 도졌다고 경고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재차 "민주당의 고질적 탄핵병이 도졌다"면서 "사법부 수장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는 이재명 정권의 몰락을 알리는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민주당 김민석 대표를 향해 "탄핵을 정치적 압박 수단으로 꺼내 들고 대법원장을 '정치적 인질'로 삼으려는 도 넘는 치졸한 행태"라고 비판했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도 "거대 여당의 '탄핵 남용'이 급기야 사법부 수장마저 정조준하고 나섰다"며 "헌법과 법률을 수호해야 할 제1당이 조국혁신당의 선동과 강성 지지층의 요구에 휩쓸려 사법부 무력화에 혈안이 돼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숨겨진 진짜 의도는 명확하다"며 "법원의 기능을 마비시켜서라도 이재명 대통령의 멈춰 선 재판이 재개되는 것을 막겠다는 초법적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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