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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13일 서울시청에서 연내 착공 예정인 11개 정비사업조합과 5개 시공사, 8개 자치구와 함께 '주택공급 목표 달성 공동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특히 오세훈 서울시장이 직접 협약을 주재해 '연내 3만호 착공'이란 목표를 차질 없이 달성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시는 올해 착공 목표로 집중적으로 관리해 온 25개 정비사업장 중 14곳, 약 1만5000호의 착공을 완료했다.
이날 협약에 따라 시는 한남3구역, 방배13구역, 노량진 4·5·7구역 등 남은 11개 사업장의 1만6117호가 연내 첫 삽을 뜰 수 있도록 사업장별 잔여 절차와 지연 요인을 관리할 계획이다.
조합은 신속한 의사결정으로 착공 준비에 속도를 내고, 시공사는 공사비 정보의 투명한 공유와 합리적인 공사비 절감, 철저한 안전·품질 관리 등에 협력한다.
자치구 또한 시와 함께 신속한 인허가 처리와 현장 밀착형 갈등관리, 행정 패스트트랙을 추진할 방침이다.
오세훈 시장은 "크리스마스까지 (올해) 착공 목표를 완수하겠다"며 "그때 다시 이 회의를 열고 시민들께 약속을 지킨 결과를 분명히 보여드리도록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협약식에 이어 김성보 행정2부시장 주재로 '특별공정회의'가 열려 연내 착공 예정인 11개 사업장의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시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신규 정비구역이 연평균 35곳씩 지정돼왔다. 현재 서울에서는 496개 구역, 약 52만1000호 규모의 정비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민선 9기에는 그동안 확대한 정비사업 기반을 실제 착공으로 연결하는 데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는 2028년까지 착공을 목표로 관리하는 약 8만5000호 가운데 지연 우려가 있는 1만6000호를 집중적으로 관리해 공급 차질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한편 서울 내 65개 정비구역의 조합장·추진위원장들로 구성된 사단법인 서울시정비사업연합회(서정연)는 이날 서울시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500세대 미만 정비구역 지정 권한의 자치구 이양'에 반대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서정연은 정비사업의 지연이 실제로는 시가 아닌 자치구가 맡은 인허가 단계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해당 권한을 자치구로 넘길 경우 500세대 미만을 만들기 위한 '구역 쪼개기'가 성행해 사업성이 나빠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자치구에 따라 심의 기준과 속도가 달라지는 불공정이 생기고, 자치구가 소수의 반대 민원에 휘둘리거나 선거철 표를 의식해 마구잡이로 사업을 추진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서정연은 "정비사업 속도는 권한을 나누는 데서 나오지 않는다"며 "현장을 정확히 진단하고, 일관된 기준과 책임 있는 행정이 뒷받침될 때 비로소 빨라진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국회에 500세대 미만 정비구역 지정 권한의 자치구 이양 추진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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