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올해 상반기 5대 시중은행이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등 간편송금 서비스를 악용한 보이스피싱 피해로 계좌를 지급정지한 건수가 3000건을 넘어섰다.
피해 건수는 1년 전보다 3.5배가량 급증한 반면 건당 피해액은 줄어들어 피해 양상이 '소액 다건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서일준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5대 은행(KB국민·신한·우리·하나·NH농협)이 선불업자(페이사)를 거쳐 유입된 보이스피싱 피해금과 관련해 계좌를 지급정지한 건수는 총 3273건에 달했다.
이는 지난해 연간 전체 건수(3146건)를 초과한 수치이다. 특히 지난해 상반기(943건) 대비 247% 급증했다.
반면 같은 기간 피해금 입금액은 35억9004만원으로 전년 동기(30억2327만원) 대비 19% 늘었다. 건당 피해 입금액은 기존 321만원에서 110만원으로 감소했다.
페이사 선불충전금에 피해금이 남아 있어 모계좌가 직접 지급정지된 건수도 올해 상반기 324건(2억8467만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건수는 85%, 금액은 51% 증가했다. 건당 금액은 108만원에서 88만원으로 감소해 '소액 다건화' 추세를 보였다.
플랫폼별로는 카카오페이의 비중이 가장 높았다. 2024년 9월부터 올해 6월까지 5대 은행이 지급정지한 7312건 중 카카오페이를 경유한 건이 4336건으로 전체의 59%를 차지했다. 금액 기준으로는 79% 규모다.
네이버페이는 올해 상반기 지급정지 698건을 기록해 이미 지난해 연간 수치(534건)를 넘어섰다. 토스의 지급정지 건수와 피해금 입금액은 696건, 8억9000만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54%, 106% 증가했다.
이처럼 지급정지 실적이 늘어난 배경에는 2024년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금융사와 선불업자 간 정보 공유가 의무화된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
과거에는 페이사 내부에서 선불충전금이 이동할 때 돈의 흐름을 추적하기 어려웠으나 제도 개선 이후 실시간 정보 공유를 통해 빠져나간 계좌까지 적시 차단할 수 있게 됐다.
금융당국은 보이스피싱 정보공유·분석 인공지능(AI) 플랫폼(ASAP)과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FDS)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해 국민 피해를 줄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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