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을 겨냥해 “부동산 문제가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주요 원인”이라며 “전세 물량을 사라지게 만든 데 대해 책임져야 한다”고 비판했다.
20일 서울시에 따르면 오 시장은 전날 시사저널TV ‘전영기의 빅샷’에 출연해 지난 18일 열린 이 대통령의 기자회견을 언급하며 이같이 밝혔다. 오 시장은 “현 정부 정책이 앞으로도 부동산 가격을 떨어뜨리기보다는 올릴 가능성이 크다”며 “기자회견에서도 정책 방향을 바꾸겠다는 신호는 보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이 서울 집값 상승 원인 중 하나로 오 시장 취임 이후 주택 공급 감소를 거론한 데 대해서도 반박했다. 오 시장은 “박원순 전 시장 재임 당시 재개발·재건축 구역 389곳이 해제되면서 43만호가 공급될 수 있는 물량이 사라졌다”며 “이 대통령에게도 여러 차례 설명한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수도권 집값 상승의 근본적 원인으로 수도권 집중을, 단기적 원인 중 하나로 서울의 주택 공급 감소 등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이 최근 서울 집값 흐름을 두고 ‘평탄화 작업’이라고 표현한 데 대해서도 날을 세웠다. 오 시장은 “서울 동북권과 서남권 집값이 급등한 상황은 서민들에게 ‘죽어나라는’ 메시지와 다름없다”며 “‘평탄화’라는 단어로 퉁치고 넘어가듯 말씀하시는 건 무책임한 발언”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강남권 가격은 하락하고 외곽 지역은 오르는 흐름을 설명하며 “일종의 평탄화 작업이 진행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전세난을 둘러싼 책임 공방도 이어졌다. 오 시장은 “전적으로 대통령이 만드신 상황”이라며 “실거주 집착이 낳은 대참사가 전세 매물 실종”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대통령은 전세가 갭 투자에 이용된다는 이유로 지나친 적개심을 갖고 계신 것으로 보인다”며 “전세 물량이 사라지게 만든 데 대해 책임져야 한다”고 했다.
오 시장은 또 “집 가진 사람을 죄악시하고, 집 한 채를 갖고 있어도 그 집에 살지 않는 것을 죄악시하는 것은 본인의 논리일 뿐”이라며 “부동산 정책을 선거를 의식하거나 단기 효과만 보고 추진하면 시장이 절대로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도 오 시장은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사퇴와 관련해 “이것만으로 대통령이 공소 취소를 포기하겠다는 신호로 보기는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자신의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재판에서 명태균 씨와 김한정 씨의 통화 녹음파일이 증거로 채택된 데 대해서는 “상당히 유력한 무죄 증거가 나왔다”며 2심 재판부가 이를 참고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정부의 농지 전수조사에 대해서는 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않고 임대하는 데에는 개별적인 사정이 있을 수 있다는 취지로 비판했다. 용산공원 주택 공급 구상에는 “용산공원에는 1㎝도 손을 대면 안 된다”며 기존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다.
반도체 세수 호황을 바탕으로 조성하는 미래대응기금에 대해서도 “잘못된 결정이라고 생각한다”며 “인플레이션이 심화하는 상황에서는 국가 부채를 줄이는 데 집중해야 하는데, 이재명 정부는 정반대의 길을 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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