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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김영우(포천·가평) 국회의원은 경찰청 국감을 앞두고 실시한 '자치경찰제 도입'에 관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86.8%(7,488명)가 '반대한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는 2021년 자치경찰제 전국 확대를 앞두고 일선 현장에서 근무하는 경찰공무원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한 설문조사는 전국 경찰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경찰청을 비롯, 전국 16개 지방경찰청 및 경찰서, 파출소, 지구대에 근무하는 현직 경찰관 8625명이 참여했다"고 밝혔다.
반대 이유로는 ▲광역적인 치안상황에 대응이 어렵기 때문에'가 35.8%(2,681명), ▲지방 토호 세력과의 유착 가능성 때문에 31.6%(2,364명), ▲지방 간의 재정수준에 따라 격차가 발생할 수 있다며 20.4%(1,524명)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2006년부터 자치경찰제가 시행되고 있는 제주 지역의 경우에도 응답자의 77.8%가 '반대한다'고 했다.
자치경찰제 도입에 대한 총경급 이상 간부들도 반대 의견이 38.5%였지만, 하위직급인 ▲순경은 88.8%, ▲경장은 89.1%, ▲경사는 90%가 반대의견이 높았다.
자치경찰 도입 시기와 관련해선 응답자 84.3%(7,268명)이 ▲준비 기간을 더 늘려야 한다'고 답했으며, ▲지금이 적기이다가 6.9%(592명), ▲더 빨리 도입했어야 한다가 6.3%(544명)로 그 뒤를 이었다.
또한 도입 후 치안서비스 질에 대해선 응답자 76.3%(6,579명)가 ▲높아지지 않을 것이다, ▲지금과 비슷하다는 13.7%(1,184명), ▲높아질 것이다는 9.6%(827명)에 그쳤다.
자치경찰제 도입과 관련된 현직 경찰관 대상으로 한 의견 수렴 과정에 대해선 ▲응답자의 87.5%(7,546명)가 경찰청 내부 설문조사나 공식적인 의견제시를 한 적이 없다고 밝혔으며, ▲경찰관의 의견 반영과 관련해서는 반영되지 않았다는 답변이 응답자의 85.4%(7,368명)에 이르렀다.
자치경찰제 도입과 관련된 ▲업무 분장·처우 등에 대한 정보에 대해선 46.4%(4,004명)의 경찰관들이 '모른다'고 응답해 '잘 알고 있다'고 응답한 12.9%(1,108명)의 응답자보다 약 4배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탄났다.
뿐만 아니라 자치경찰 전환 의사와 관련된 설문조사에선 ▲응답자의 87.0%(7,507명)가 '전환할 의사가 없다'고 밝혔으며, 그 이유는 ▲국가공무원에서 지방공무원으로 전환되는 등 처우문제 때문에가 32.7%(2,458명), ▲생활 안전 등 대민 업무량 증가가 우려되기 때문에가 28.2%(2,115명), ▲무늬만 경찰이라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가 19.4%(1,458명),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모호한 수사권 때문에'가 19.2%(1,440명)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김 의원은 "이번 설문조사를 통해 경찰공무원들이 자치경찰제 도입 정책에 대한 우려하는 목소리를 들었다"며, "전체 응답자 중 86.8%가 도입 반대와 더불어 87%는 자치경찰이 도입되어도 전환하지 않겠다고 밝혔다"며, "이 좁은 나라에서 국가-자치 경찰 이원화는 이해할 수 없다는 현장 근무 경찰관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았다"며, "현장 의견 반영 등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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