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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신문=김상현 기자] 국민의힘 김은혜 국회의원이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를 둘러싼 논쟁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을 “가짜뉴스”라고 규정하며 재차 반박에 나섰다.
김 의원은 21일 자신의 SNS를 통해 “장특공은 단순 보유만으로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가 아니라 보유와 실거주 요건이 함께 충족돼야 최대 공제가 적용되는 구조”라며 “이를 다르게 설명한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이어 “세금폭탄이 아니라는 주장 역시 현실과 괴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번 논쟁은 지난 18일 이재명 대통령이 자신의 엑스(X) 계정에 관련 입장을 밝히면서 시작됐다. 당시 이 대통령은 장특공 폐지가 실거주 1주택자에게 세 부담을 급격히 늘린다는 일부 언론 보도와 정치권의 주장을 두고 “논리모순이자 명백한 거짓선동”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보유와 거주는 같은 개념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즉각 반박에 나섰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19일 논평에서 장특공 폐지 시 장기 보유·실거주 1주택자의 세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의 이번 발언은 이러한 공방의 연장선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를 언급하며 관련 세제 정책에 대한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직장이나 교육 등의 이유로 실거주가 어려운 1주택자 사례가 적지 않다”며 “제도 변화가 실수요자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에 보유세를 포함시키는 세제 개편안을 발의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정치권에서는 장특공을 둘러싼 해석 차이가 세제 개편 논쟁과 맞물리며 공방으로 이어지는 모습이다. 여야가 각각 세 부담과 조세 형평성을 놓고 맞서면서 논쟁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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