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특공제 논란에 이재명 대통령 반박…“보유와 거주, 같은 개념 아냐”

[중앙신문=김상현 기자]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폐지를 둘러싼 ‘세금폭탄’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관련 보도와 정치권 주장을 동시에 겨냥해 반박하고 나섰다. 야권은 실수요자 부담 증가를 우려하며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 대통령은 18일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 계정에 글을 올려 “장특공제 폐지가 실거주 1주택자에게 세금폭탄을 안긴다는 주장은 논리모순이자 명백한 거짓선동”이라며 “특히 공적 책임을 가진 정치인과 언론이라면 이런 주장으로 국민을 속여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장특공제는 장기보유에 따른 세제 혜택이며, 장기 거주에 따른 세제 혜택은 별도로 존재한다”며 보유와 거주를 동일하게 보는 해석에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실거주 1주택자 피해를 강조하는 주장은 제도 취지를 왜곡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논쟁의 핵심은 ‘보유’와 ‘거주’ 개념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있다. 이 대통령은 장특공제가 보유기간 중심의 세제 혜택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실거주 보호와는 구분해야 한다는 취지로 반박했다. 반면 야권은 제도 개편이 실제 과세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실수요자 영향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이 대통령은 또 “거주 목적이 아닌 투자로 보유한 주택 가격 상승에 따른 이익은 과세가 원칙”이라며 “오래 보유했다는 이유만으로 세금을 크게 줄여주는 것은 조세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노동소득보다 부동산 이익에 더 큰 혜택이 주어지는 구조는 정의와 상식에 어긋난다”고 덧붙였다.

시장 영향과 관련해서는 단계적 폐지 방안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전면 폐지가 아니라 일정 기간 유예와 축소를 거쳐 폐지하면 매물 잠김이 아니라 매물 유도가 가능하다”며 “보유 부담을 정상화하면 현재의 높은 부동산 가격도 조정될 수 있다”고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은 정책 실패를 지적하며 반발했다. 조용술 대변인은 18일 논평에서 “세금과 규제 강화로 임대 물량이 줄고 전세가 감소하면서 월세가 급등했다”며 “서민과 청년의 주거 부담이 커졌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금의 상황은 시장 실패가 아니라 정책 실패”라며 “정부는 임대차 시장 안정 대책을 우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은혜 국회의원(경기 성남시분당구을)도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올린 글에서 “장특공제 폐지가 현실화되면 수도권 1주택자도 양도세 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 있다”며 “정부가 세금 인상 정책을 선거 이후로 미루고 있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정부 내 발언이 엇갈리고 있다며 정책 일관성 문제도 제기했다.

이번 논쟁은 장특공제를 ‘보유기간에 따른 감면’으로 볼 것인지, ‘실거주 보호와 연결된 제도’로 볼 것인지에 대한 인식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두 개념을 구분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야권은 실제 세 부담 증가 가능성을 근거로 실수요자 영향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시장 영향에 대해서도 정부는 매물 증가와 가격 안정 가능성을, 야권은 공급 감소와 임대료 상승을 각각 전망하고 있어 향후 세제 개편 논의 과정에서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