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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신문=김상현 기자]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를 둘러싼 논쟁이 재반박으로 이어지며 확산되고 있다. 국민의힘이 “세금폭탄”을 주장하자 이재명 대통령이 “거짓선동”이라고 반박했고, 이에 대해 다시 국민의힘이 재반박에 나서며 공방이 격화되는 양상이다.
앞서 국민의힘은 장특공제 폐지가 실수요자인 1주택자의 세 부담을 크게 늘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8일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장특공제 폐지가 실거주 1주택자에게 세금폭탄을 안긴다는 주장은 논리모순”이라며 “보유와 거주는 다른 개념”이라고 반박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19일 최보윤 수석대변인 논평을 통해 대통령 발언을 재차 반박했다. 국민의힘은 “장특공제는 단순한 보유 혜택이 아니라 실거주 요건과 결합된 제도”라며 “폐지 시 장기간 거주한 1주택자의 세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공제 장치를 축소하거나 없애면 과세표준이 높아지는 효과가 발생해 결과적으로 세 부담이 커질 수 있다”며 “세율 인상과 유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1가구 1주택 기조 아래 성실히 납세해 온 중산층에게 불이익이 돌아갈 수 있다”며 “정책 추진 과정에서 실수요자 보호가 충분히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논쟁의 핵심은 장특공제를 ‘보유기간에 따른 세제 혜택’으로 볼 것인지, ‘실거주자 보호와 연결된 제도’로 볼 것인지에 대한 해석 차이에 있다. 정부는 보유와 거주를 구분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은 실제 과세 구조상 실거주 요건이 중요한 요소라고 보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공방이 단순한 세제 논쟁을 넘어 중산층·1주택자 부담 문제와 맞물리며 향후 정책 논의와 선거 국면에서도 쟁점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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