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혜 의원 “1주택자 세금 폭탄 우려”…장특공 폐지 강력 비판

[중앙신문=김상현 기자]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17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정부의 세제 정책 방향을 강하게 비판하며, 1주택자에 대한 세금 부담이 확대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게시글에서 “민주당과 진보당 등 범여권 의원들이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폐지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법안이 통과될 경우 수도권 아파트를 보유한 1주택자들이 양도세 부담을 크게 떠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매물을 막고 투기를 유발한다는 취지의 발언이 대통령과 정부 참모진에서 이미 나왔다”며 “세제 강화 방향이 정해진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방선거 이후 보유세 인상이 추진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하며 “현재는 선거를 의식해 관련 정책을 드러내지 않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심이 든다”고 했다.

아울러 “공시가격 상승만으로도 이미 세금 부담이 늘고 있다”며 “세율을 조정하지 않더라도 다양한 방식으로 세금 인상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정부 내 입장 변화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김 의원은 “대통령은 세금을 ‘필요 시 사용하는 수단’이라고 언급한 반면, 일부 참모는 보유세 검토를 부인했고, 이후 경제부총리는 개편 검토를 시사했다”며 “정책 방향이 일관되지 않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 의원은 “취득세, 보유세, 양도세까지 겹치는 상황에서 1주택자에게 과도한 부담이 전가될 수 있다”며 “집 한 채를 보유한 은퇴자 등 실수요자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정부와 여당을 향해 “장기보유특별공제 폐지 여부와 보유세 정책 방향을 명확히 밝히라”며 “선거 이후 정책을 변경하는 방식이 아니라 국민 앞에 공개적으로 설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또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해온 국민에게 과도한 세 부담을 지우는 정책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국민의힘은 실수요자를 보호하는 방향의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발언은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 가능성을 둘러싸고 정치권 공방이 이어지는 가운데 나온 것으로, 향후 관련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