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D-91일, 오산 옹벽 붕괴 사고...중앙 정치권으로 '확산'

김종대 기자

사고조위원회, 지난달 “설계·시공·관리 복합 부실” 발표 민주 “민원 대응 미흡” vs 국힘 “전임 시기 구조적 문제”

지난해 7월16일 오후 7시4분께 오산시 가장동 가장교차로 인근에서 약 10ｍ 높이의 옹벽이 도로 쪽으로 무너지며 차량 2대를 덮쳐 구조작업을 벌이고 있다. (사진제공=경기도소방재난본부)

[중앙신문=김종대 기자] 지난해 7월 경기 오산에서 발생한 옹벽 붕괴 사고를 둘러싸고 정치권의 책임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국토교통부 사고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 발표, 오산시장의 기자회견에 이어 여야가 서로 다른 책임론을 제기하며 논쟁이 정치권으로 확산되는 양상이다.

4일 여야 정치권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는 지난 2월26일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오산 가장교차로 인근 서부우회도로 보강토 옹벽 붕괴 사고가 설계·시공·유지관리 전 단계의 부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사고는 2025년 7월16일 오후 7시4분께 오산시 가장교차로 인근 서부우회도로 보강토 옹벽 일부가 붕괴하면서 발생했다. 전체 연장 338m, 최대 높이 10.1m의 옹벽 가운데 약 40m 구간이 무너지며 토사가 도로를 덮쳤고 차량 2대가 매몰됐다. 이 사고로 48세 남성 운전자가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고 다른 차량 탑승자는 자력으로 대피했다.

소방당국은 신고 7분 만에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인력 174명과 장비 41대를 투입해 구조 작업을 진행했으며 사고 접수 약 3시간21분 만에 구조와 안전 확인을 마쳤다.

사조위 조사 결과 보강토 옹벽 상부 배수로와 포장면 균열을 통해 빗물이 지속 유입되면서 옹벽 내부 수압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 직전 시간당 39.5mm의 집중호우가 내렸지만 이미 구조적 취약성과 배수 기능 저하가 누적된 상태였다는 것이 조사위 판단이다.

또 설계 단계에서는 보강토 옹벽 위에 L형 옹벽을 설치한 복합 구조에 대한 안정성 검토가 충분하지 않았고 수압 발생을 고려한 배수 설계도 미흡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시공 과정에서는 세립분이 많은 뒤채움재가 사용돼 배수 성능이 저하됐으며 감리·감독 과정에서도 이러한 문제를 충분히 관리하지 못한 점이 지적됐다.

유지관리 과정의 문제도 드러났다. 해당 시설물은 2011년 준공 이후 2017년에야 관리 주체로 인계됐고 2023년 개통 전까지 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FMS)에 등록되지 않아 법정 안전점검 의무가 장기간 이행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2023년 정밀안전점검에서 배수 불량과 배부름 현상이 지적됐음에도 충분한 보수·보강이 이뤄지지 않았으며 사고 약 20일 전부터 제기된 땅 꺼짐과 붕괴 우려 민원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안전성 검토가 부족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사조위 발표 다음 날인 2월27일에는 이권재 오산시장이 기자회견을 열고 시의 유지관리 및 사고 대응 경위를 설명했다.

이 시장은 “사조위 보고서에 오산시의 유지관리 조치와 사고 직전 대응 과정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사고 이후 한국지반공학회에 의뢰해 지반조사 용역을 실시했고 그 결과를 사조위에 제출했다고 했다.

오산시는 해당 옹벽이 2012년 준공 이후 FMS에 등록되지 않았지만 2023년 민선8기 인수 과정에서 이를 확인하고 등재 절차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또 2022년 하반기부터 사고 구간에 대해 총 5차례 정밀·정기 안전점검을 실시했으며 모두 B등급 이상 판정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사고 직전인 7월15일 포트홀 관련 민원이 접수돼 현장 확인과 복구 준비에 나섰고 다음 날 부시장 주재 현장 점검과 함께 복구 작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붕괴가 발생했다고 시는 밝혔다. 이 시장은 “사고 책임과 관련해서는 수사와 행정 절차가 진행 중인 만큼 해당 절차에 성실히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정치권에서도 사고 책임을 둘러싼 공방이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은 사고 약 20일 전부터 제기된 땅 꺼짐과 붕괴 우려 민원이 있었음에도 즉각적인 점검과 통제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언급하며 관리 책임을 제기했다. 또 사조위 보고서는 구조적 문제와 관리상 미비점을 지적했을 뿐 특정 인물의 책임을 확정하거나 면죄부를 준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은 국토교통부 조사 결과에서 설계·시공·유지관리 전반의 문제가 확인된 만큼 사고 원인을 특정 시기의 행정 책임으로만 돌리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또 구조적 문제와 과거 관리 과정에서 누적된 문제가 사고로 이어졌다는 점을 강조하며 전임 시기 관리 책임을 언급했다.

오는 6월3일 치러지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약 91일 앞둔 가운데, 지역에서 발생한 시설물 붕괴 사고가 정치권 책임 공방으로 확산되는 양상이다.

[중앙신문 = 김종대 기자 (kjd3871@jasm.co.kr)]